◎개헌선 확보 관심속 17개 정당 각축/시내마다 “깃발물결”… 「리오」축제 방불

대만역사상 최초의 자유총선은 마치 리오의 카니발만큼이나 풍성하고 떠들썩했다. 마치 한국의 50∼60년대 선거를 연상케 하는 10일간의 선거운동을 마치고 이제 1천3백만 대만 유권자들은 21일 그들 장래를 판가름할 투표를 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헌법개정권과 총통선출권을 갖고 있는 최고권력기구인 「국민대회」대표들을 뽑는다. 지금까지는 6년에 한번씩 결원이 생긴 대표숫자만큼만 새로 선출하는 보궐선거뿐이었다.

최초의 국민대회선거는 47년 11월 대륙에서 실시되 장개석을 초대 총통으로 선출했었다. 그후 49년 공산당에 패배,대만으로 패주해온 이후에는 대륙의 선거구역을 공산당이 불법점검해 더이상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따라서 초대대표들을 사실상의 종신직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80년대 후반에 등장한 민진당이 개혁바람을 일으켰다. 국민당도 시대의 조류에 더이상 거역할 수 없어 4백72명의 종신대표들을 지난 16일까지 모두 은퇴시켰다.이번 선거에서는 2백25명의 지역구 대표와 1백명의 비례대표등 3백25명을 뽑는다. 여기에다 지난 86년 보선때 당선된 80명은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내년 1월 출범하는 제2대 국민대회 정원은 4백5명이 된다. 지역구 선거에는 17개 정당 4백68명이 출마,약 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이슈는 ▲대만독립이냐,통일이냐 ▲총통직선제냐,간선제냐 ▲개헌이냐,제헌이냐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으며 이밖에 국민대회 존폐문제도 쟁점중 하나로 등장했다.

집권국민당은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사회혼란만을 가져온다며 기존 통일정책을 고수하고 헌법을 일부개정하며 총통은 미국식 간선제를 선호하는 반면 민진당은 삼권분립하의 권력구조를 목표로 헌법을 새로 제정하며 총통을 주민직선으로 뽑고 「대만공화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민당등 군소정당들은 국민당과 유사한 점진개혁을 내세웠다.

개헌정족수는 전체의석의 75%. 민진당이 국민당의 개헌을 막자면 이번에 28%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잔존 80의석중 겨우 9석만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주민들의 최대관심사는 국민당이 단독 개헌할 수 있는 70% 이상의 의석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국민당측은 75%를 장담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60∼70%로 보고 있다. 민진당도 개헌저지에 필요한 28%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쨌든 이번 선거는 장개석 전 총통이 마련한 권위주의적 철권통치구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화시대를 개막하는 계기가 될게 분명하다.

일부 보수세력들은 유세과정에서 나타난 매표행위와 과열타락현상을 한탄하고 후보 1인당 한화 3억∼9억원씩 뿌리는데 대해 충격을 받기까지 했다. 한 종신대표는 『우리는 선거운동이 이렇게 요란할 줄은 상당도 못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같은 과정이 민주화의 필요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대북=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