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핵사」 설치… 동맹체서 단일통제/러시아공외 3개공 비핵화 추진도/옐친·고르비,“위기 해결수단으로 핵불사용” 확약
소련의 핵은 안전한가.연방해체 가속화와 함께 국제적인 불안감을 가중시켜왔던 소련의 핵문제가 이른바 소련지도부 「실세」들의 잇단 통제확약으로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이 16일 소련을 방문중인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과 4시간에 걸친 비공개회의를 갖고 「구소련」을 대체할 독립국공동체가 역내 배치 모든 핵무기를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고 확약을 한데 이어 샤포슈니코프 소국방장관 역시 베이커장관과의 회담에서 새로운 정치상황에도 불구,소련군의 핵무기는 전략·전술핵을 불문하고 모두 중앙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나섰다.
○공화국방위조약 체결
또 레오니트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공화국 대통령도 한 TV대담에서 독립국공동체가 핵무기 불사용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직 군최고통수권자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도 『핵은 통제되고 있으며 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들이 현재 얼마나 자신들의 발언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소련내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핵만큼은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이들 소련지도자들 사이에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옐친대통령은 이같은 각 공화국들의 핵안전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소 정치·경제지원문제와 독립국공동체 참가공화국에 대한 미국측의 외교적 승인문제,그리고 러시아가 소련을 대신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승계하는 문제 등에 대한 지원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베이커장관은 모스크바에서의 연쇄회동에서 소련핵의 「안전」을 어느정도 확인하는 소득을 얻었지만 옐친측은 베이커가 고르바초프대통령에 앞서 자신들과의 회담에 먼저 임함으로써 러시아공의 우선적인 존재를 사실상 인정받는 소득외에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지원약속은 받지 못했다.
소련지도자들에 의해 확약된 핵안전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는 각 공화국간의 방위조약체결이다.이는 「2만7천여기로 추정되는 전략·전술핵과 공군·해군·지상군 및 정보부문 등의 통제권한 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위한 결정은 오직 회원국간의 협의를 거친뒤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핵 러시아공으로 이전
둘째는 러시아공을 비롯,우크라이나·벨로루시·카자흐공 등 핵무기 보유 4개공화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러시아를 제외한 3개공화국은 보유핵무기를 중앙저장소로 이전 또는 파괴시켜 궁극적으로는 「비핵국」이 되게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앞서 미국과 소련간에 체결된 핵감축 등 일체의 군축협정에 대한 준수와 소련의 핵기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출통제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올안에 10개공 참가
옐친대통령은 이같은 핵안전조치에 독립국공동체의 기존 3개국과 오는 21일 참여키로한 6개 공화국을 비롯,연말까지 12개 공화국중 적어도 10개 공화국이 참여하게 될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그는 이에 앞서 14일 샤포슈니코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핵무기 불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단일군사전략기구 ▲통합핵군사령부 ▲항공기·로켓·해군함정 등으로 이뤄지는 통합전략무기체제 구성 등에 합의했다.
한편 자체 공화국군의 창설을 선언,관심을 모았던 우크라이나공화국도 16일 크라프추크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보유하지도 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원칙의 존중 및 핵안전통제를 위한 타공화국들과의 협력용의 등을 밝혀 핵안전조치들이 공화국군 창설에 우선함을 분명히 했다.
베이커장관은 『귀국후 검토』만을 약속한채 17일 각 공화국 방문을 위해 키르기스공화국을 향해 떠났다.그는 이날중 키르기스와 카자흐공화국 방문에 이어 18일에는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공화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소축협정 준수 약속
베이커장관의 이번 소련탐색여행에서 풍전등화같은 위치의 고르바초프,동맹관계에 있던 포포프 모스크바 시장 등 많은 동지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옐친,샤포슈니코프 국방장관,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그리고 각 공화국 지도자들의 위상이 어떻게 비쳐졌는지는 그의 귀국후 미국의 대소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나윤도기자>
소련의 핵은 안전한가.연방해체 가속화와 함께 국제적인 불안감을 가중시켜왔던 소련의 핵문제가 이른바 소련지도부 「실세」들의 잇단 통제확약으로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이 16일 소련을 방문중인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과 4시간에 걸친 비공개회의를 갖고 「구소련」을 대체할 독립국공동체가 역내 배치 모든 핵무기를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고 확약을 한데 이어 샤포슈니코프 소국방장관 역시 베이커장관과의 회담에서 새로운 정치상황에도 불구,소련군의 핵무기는 전략·전술핵을 불문하고 모두 중앙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나섰다.
○공화국방위조약 체결
또 레오니트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공화국 대통령도 한 TV대담에서 독립국공동체가 핵무기 불사용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직 군최고통수권자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도 『핵은 통제되고 있으며 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들이 현재 얼마나 자신들의 발언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소련내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핵만큼은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이들 소련지도자들 사이에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옐친대통령은 이같은 각 공화국들의 핵안전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소 정치·경제지원문제와 독립국공동체 참가공화국에 대한 미국측의 외교적 승인문제,그리고 러시아가 소련을 대신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승계하는 문제 등에 대한 지원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베이커장관은 모스크바에서의 연쇄회동에서 소련핵의 「안전」을 어느정도 확인하는 소득을 얻었지만 옐친측은 베이커가 고르바초프대통령에 앞서 자신들과의 회담에 먼저 임함으로써 러시아공의 우선적인 존재를 사실상 인정받는 소득외에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지원약속은 받지 못했다.
소련지도자들에 의해 확약된 핵안전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는 각 공화국간의 방위조약체결이다.이는 「2만7천여기로 추정되는 전략·전술핵과 공군·해군·지상군 및 정보부문 등의 통제권한 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위한 결정은 오직 회원국간의 협의를 거친뒤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핵 러시아공으로 이전
둘째는 러시아공을 비롯,우크라이나·벨로루시·카자흐공 등 핵무기 보유 4개공화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러시아를 제외한 3개공화국은 보유핵무기를 중앙저장소로 이전 또는 파괴시켜 궁극적으로는 「비핵국」이 되게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앞서 미국과 소련간에 체결된 핵감축 등 일체의 군축협정에 대한 준수와 소련의 핵기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출통제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올안에 10개공 참가
옐친대통령은 이같은 핵안전조치에 독립국공동체의 기존 3개국과 오는 21일 참여키로한 6개 공화국을 비롯,연말까지 12개 공화국중 적어도 10개 공화국이 참여하게 될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그는 이에 앞서 14일 샤포슈니코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핵무기 불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단일군사전략기구 ▲통합핵군사령부 ▲항공기·로켓·해군함정 등으로 이뤄지는 통합전략무기체제 구성 등에 합의했다.
한편 자체 공화국군의 창설을 선언,관심을 모았던 우크라이나공화국도 16일 크라프추크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보유하지도 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원칙의 존중 및 핵안전통제를 위한 타공화국들과의 협력용의 등을 밝혀 핵안전조치들이 공화국군 창설에 우선함을 분명히 했다.
베이커장관은 『귀국후 검토』만을 약속한채 17일 각 공화국 방문을 위해 키르기스공화국을 향해 떠났다.그는 이날중 키르기스와 카자흐공화국 방문에 이어 18일에는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공화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소축협정 준수 약속
베이커장관의 이번 소련탐색여행에서 풍전등화같은 위치의 고르바초프,동맹관계에 있던 포포프 모스크바 시장 등 많은 동지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옐친,샤포슈니코프 국방장관,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그리고 각 공화국 지도자들의 위상이 어떻게 비쳐졌는지는 그의 귀국후 미국의 대소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나윤도기자>
1991-1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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