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서울에서 열린 제5차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분단 46년만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했다.그러나 핵문제에 있어서는 「이땅에 핵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을 뿐 그 실천 방법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미결의 장으로 남겨 놓았다.남북의 총리는 13일 기본합의서에 서명한뒤 핵문제는 이달안에 별도의 기구를 구성,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우리는 핵문제가 타결되지않고는 남북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견해를 여러차례 표명해 왔고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 시점에서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남한의 정원식국무총리는 이번 서울회담에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남북동시핵사찰수용의사를 천명했다.정총리는 92년1월31일까지 북한의 순천비행장과 영변의 핵시설,그리고 남한의 군산비행장을 시범사찰하자고 제의했다.그러나 북한의 연형묵정무원총리는 「한반도비핵지대화」주장을 되풀이 했을 뿐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북측으로서는 남측의 전격적인 제안에 놀랐고 이때문에 합의서 채택이 급진전했으며 핵문제를 다룰 별도의 기구구성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마당에 종래의 주장만을 고집할 수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앞으로 구성될 「핵기구」는 남한의 「한반도비핵화선언」과 북한의 「한반도비핵지대화」를 놓고 절충점을 찾아 나가겠지만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쉽게 타결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이 우리의 희망적인 관측이다.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영변등지에 핵시설이 있고 빠르면 92년안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란 것은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북한이 지금이라도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경우 한반도의 핵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남과 북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겨레의 생존을 위한 대전제이다.남쪽에 핵무기가 있었다면 이미 철수가 완료됐거나 가까운 시일안에 그렇게 될것이란 것이 이번 회담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따라서 북한이 핵시설동시사찰에 동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실현되는 셈이다.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지대화는 한반도를 핵우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만 그것은 주변 핵보유국가들과의 협의없이는 불가능하다.북한도 이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먼저 선언한 다음 주변의 핵보유국들과 비핵지대화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핵무기개발 뿐만 아니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재래식무기생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무기수출이 외화벌이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는 절박한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수출에 의한 외화벌이 보다는 남북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훨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임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