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세공화국수뇌가 모여 건의한 「독립국가공동체」결정은 소비에트제국의 사형선고를 언도한 역사적 결과가 되었다.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제국의 국가적인 형식을 유지하려던 마지막 노력이었던 「주권국가공동체」라는 연방적 발상과 개념은 사라진 것이다.「독립국가공동체」에서는 중앙정부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이다.고르바초프의 퇴진은 얼마간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간문제가 된것이다.소비에트제국의 붕괴와 소멸은 앞으로 군의 쿠데타를 포함하는 어떤 정치적 우여곡절이 있다하여도 기정사실이 되었다.소연방의 해체에 대하여는 이미 간헐적으로 언급되어 왔다.그러나 이번 「독립국가공동체」 선언은 소비에트 역사에서 특이한 정치적 조치가 됨셈이며 소비에트제국을 공중분해시키는데 충분한 정치적 조치라고 할수 있다.고르바초프의 공산당 포기이래 최대의 역사적인 전환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세공화국의 실력은 러시아에서 압도적이다.소련국토의 전면적의 80%를 점하고 있으며 인구의 70%,그리고 전력과 곡물에 있어서는 80% 이상을 점한다는 배경하에 결정한 것이다.사실상 소련의 법은 세공화국에는 이미 그 적용과 실효성이 살아진지 오랜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소연방의 해체과정이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띠면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이미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를 중심하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간의 3년간에 걸친 영토군사분쟁은 천명이상의 사망자를 냈다.또한 몰도바주민과 루마니아계주민 간의 민족문제들을 볼때에 소연방의 해체가 앞으로 「유고형」의 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고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고도의 무기체계나 핵무기까지 문제되는 내전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닥쳐올 많은 소련의 혼란스러운 문제점들을 옐친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는 너무 벅찬 문제들에 속한다고 본다.옐친은 러시아공화국이라도 혼란에서 건져보려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절망적이라고 보아진다.

다음문제는 소연방해체가 초래할 서방에 대한 파문과 함께 우선 한반도에 어떤 타격을 줄것인가 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북방정책」의 향방이다.6공화국이 출범하면서부터 추진해온 「북방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그 핵심은 고르바초프의 정치적지위의 결정적인 약화때문이다.앞으로 그의 정치적 전망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이는 이미 「8월쿠데타」에서 끝난셈이었기 때문이다.페레스트로이카과정에서 한국의 북방정책과 관련하는 부분이 된다.

페레스트로이카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의미는 이미 협상의 대상에서 사라지는 고르바초프자체의 문제점 이외에도 앞으로의 한소관계를 어떤 방향에서 설정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을 의미한다.실제에 있어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면 그 돈을 어디에서 되찾을 것인가.

북방정책의 목적이었던 소련에 의한 북한견제도 고르바초프의 대북한군사지원으로 끝난셈이어서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1985년이래 고르바초프는 북한에 미그­23,미그­29,스커드미사일,신형탱크,저공용 샘미사일 그리고 핵기술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대소정책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로 엄청난 질적인 대북한 군사원조를 하였다.미군사력의 후퇴와 함께 북한의 우세한 군사력을 지금에 와서 상쇄해야한다는 문제점인 것이다.

우리의 「북방정책」의 전개방식에서 또다른 문제점은 그간 「국가가 시장」인 소련에 대한 안이한 접근이나 중공에 대한 심리적인 이완에서 기인하는 경제시장문제 또한 심각하다.역시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시장은 앞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을 경과하지 않는 이상 허무한 시장이라는데서다.역으로 우리는 중국에게 미국을 포함하는 서방측시장을 내준셈이다.

소연방의 몰락과 소멸은 단순히 먼 문제가 아니다.소연방의 소멸로 우리는 역사적이며 긴 안목으로 북방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접근과 이에대한 수정을 가해야할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이기탁 연세대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