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과소비 질타” 부쩍 늘어나/시민 호응 높아… 정책입안 큰 도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보다 체형을 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한 시민이 우리사회의 과소비풍조를 개탄한 나머지 경제기획원 정책상담전화인 「우리의 경제」에 걸어온 전화내용가운데 한토막이다.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에 마련된 경제상담전화 「우리의 경제」에는 요즘 일부계층의 과소비를 우려하고 근로의욕을 되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등 우리경제를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과소비가 지목되면서 과소비풍조의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는 것이다.

과소비와 관련,최근 이 전화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언론이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조언에서부터 「과소비를 조장하는 고급식당이나 요정,술집의 신설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는 등 다양하다.

경제기획원이 지난 5월29일 「우리의 경제」전화를 가동한뒤 6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까지 걸려온 전화는 모두 1천9백73건.이중 주택과 부동산등에 대한 정책문의전화가 48%인 9백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건의가 8백19건(42%),대정부불만등이 1백92건(10%)이었다.

분야별로는 주택관련이 7백건으로 전체 35%를 차지했으며 다음이 세금문제(1백35건,7%),증시관련(1백30건,6%),경제통계문의(1백28건,6%),부동산문제(1백9건,6%)등의 순이었다.

초기에는 주로 세금이나 부동산,주택청약등 주택문제에 관한 정책상담전화가 대종을 이루었으나 부동산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과소비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요즈음에는 과소비를 개탄하는 전화등 하루평균 13통정도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