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 이상 아파트 값 자율화/94년까지/재벌소유 증권·단자사도 주식분산 유도

정부는 삼성 현대 대우 럭키김성 쌍용등 5대재벌의 비공개계열사를 5년내에 완전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또 93년이나 94년중 국민주택규모(18평)이상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 할 계획이다.

강봉균 경제기획원차관보는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주최의 월례조찬회에서 「제7차5개년계획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5대재벌기업 1백98개사중 미공개된 1백34개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완전공개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30대 계열대기업도 연차적인 공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차관보는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와 관련,『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하고 시가와 분양가의 격차가 해소될 경우 향후 2∼3년내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자율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차관보는 이어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해 주요전략상품중 경쟁력유지가 가능한 품목을 재선정해 집중개발하고 경쟁력유지가 곤란한 품목은 과감히 도태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종소비재수입도 앞으로는 중소무역업체가 담당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차관보는 특히 재벌소유의 보험 증권 단자사에 대해서도 경영권이 안정되는 범위에서 주식분산을 강력 유도해 나가고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근절시키기 위해 합병 증자 감자를 이용한 변칙적 증여행위를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