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핵사찰을 수용한다면 남·북한 핵동시 상호사찰도 수용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주한미군 관계부분에 대한 미국측과의 의견조정 중이며 곧 공식입장을 밝히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26일 주한미군의 핵철수가 시작되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는 외교부성명을 발표한 바있다.

이 성명은 종전에 비해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기본 원칙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북한의 핵사찰수용은 주한미군의 핵과 연계될 수 없는 국제조약상의 의무라는 원칙을 북한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원칙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며 북한의 무조건적 핵사찰수용및 핵무기개발 포기를 촉구해갈 방침임을 천명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위기상황의 예방을 위해 원칙은 지키되 사후에 협의를 거친 상호동시사찰수용 검토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동시사찰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정부의 또한차례의 큰 양보요 화해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시 미국대통령의 한반도를 포함하는 범세계적 전술핵철수및 폐기선언과 뒤이은 우리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있었다.그러한 일련의 양보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렇다할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 26일의 외교부 성명인 것이다.북한은 가중되는 국제압력의 초점을 흐리면서 시간벌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이 성명내용은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차례의 양보라 할 수 있는 동시사찰수용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일 것이다.북한이 실감하고있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막기 위한 군사조치의 강구라는 불행한 사태도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불행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려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사찰 수용및 핵무장포기와는 별도로 사후일망정 남북한및 주한미군의 핵검증내지는 군시설상호 개방사찰은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건설적돌파구로서 뿐만 아니라 군축등 남­북신뢰구축의 바탕으로서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동시사찰은 북한이 원하던 것이며 기어이 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만 아니라면 더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을 것이다.북한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핵을 이유로 억지를 부려왔다.그것이 철수되고 검증까지 수용된다면 그이상 더 무슨 거부의 명분이 있겠는가.

우리는 이같은 선의의 양보가 북한의 고집을 정당화시키고 고무시키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당부하고 싶다.한·미의 동시사찰의 양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다음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북한이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북한은 충분히 인식해야 할것이다.그이상의 양보란 북한의 핵무장허용 밖에 없으며 그것만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북한은 무조건 핵무장의도를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