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명예직 고수하자”/내년 판공비 거부키로

“무보수·명예직 고수하자”/내년 판공비 거부키로

입력 1991-11-26 00:00
수정 199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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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어 전남도의회도 결의

【광주】 경기도 의회에 이어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내무부가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특별판공비 5백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의장단과 의원들은 25일 하오 모임을 갖고 내무부가 공적 경비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 특별판공비를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이같은 조치는 지방의회법 정신과 무보수 명예직 원칙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특별판공비를 반납키로 결의했다.

이에앞서 경기도 의회의장단과 일부 의원들은 지난 22일 내무부의 특별판공비를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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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지난 20일 지방의회 공적 활동을 위해 광역의회는 월 3백만∼7백만원,기초의회는 월 1백만∼1백70만원씩을 지방의회 예산에 계상,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었다.

1991-1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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