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가 한국에 주는 교훈/두 독일학자 공동집필/한국경제환경,60년대초 일과 흡사/높은 산업투자율·교육수준등이 큰 무기/타국서 모방 힘든 전략상품 집중개발을/금융시장 정부개입 줄이고 물가 잡아야… 금세기내 선진국 진입 낙관
제2차세계대전이후 서구선진국들과 일본간의 국민소득수준은 점차 그 폭이 좁아졌다.이는 국민소득과 생산성이 낮았던 국가가 생산성이 높은 고소득국가보다 급속히 성장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고도성장을 이루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독일의 경우 50년대초 1인당 국민소득수준은 42%(미국기준 1백)에서 90년대에는 85%로 늘어났다.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독일이나 이탈리아보다 빠른 성장을 이루어 서구선진국수준에 돌입할 수 있었다.이같은 예의 핵심문제는 소득수준의 향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발전법칙이 있느냐하는 것이다.그렇다면 한국과 같은 신흥경제개발국들은 일본의 선진경제개발모델로부터 무엇을 배울것인가.
대전후 관심을 끌었던 「캐칭업」이론의 원리는 서구와 일본의국민경제발전과정은 미국의 고도산업기술을 활용해 기초분야의 기술을 발전시켜 기술개발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새로운 생산기술의 원용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및 유통구조의 모방은 처음부터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들 「캐칭업」국가들은 개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었다.이들 국가들은 기술적으로 앞서있는 국가보다 산업발전 분야에서 보다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약을 이룰수가 있었다.또 기술수준의 격차가 클 수록,1인당 국민소득차가 크고 생산성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후발국은 선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보다 큰 가능성을 가지고있다.그러나 산업기술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술적용만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크지않다.
「캐칭업」의 기본원리는 이상과 같이 간단하나 실제로는 여러 요소가 가미돼 단순하지가 않다.
첫째,이 이론은 산업이 극도로 뒤져있는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도의 산업기술 도입은 한국과 같이 상당히 개발된 국가에 있어서나 꽃을 피울 수 있다.
둘째,「캐칭업」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경제발전의 가능성은 가장 적합한 기술을 찾아내 자기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국가의 「사회적 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역량」에는 어떤 사회적·경제적인 요소가 중요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우선 구조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틀에서 볼때 안정되고 조직화된 교육의 실체를 들 수 있다.이밖에 국제경쟁력에 대한 공개성,국가조정력의 외연성,그리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건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경제적인 요소가운데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사회적 역량」이 무엇인가는 과거 유럽에서 경제부흥을 이룬 국가들과 일본의 예에서 살펴본것 들이다.
일본은 5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에 비해 18%에 지나지 않았다.이때문에 일본은 커다란 기술격차를 이용해 경제를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낡고 뒤떨어진 기계를 외국으로부터 최신의 첨단기계를 도입해 과감하게 시설을 바꿀 수 있었다.그 결과 일본은 이후 10여년동안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을 훨씬 넘는 연 7%의 성장을 도모할수 있었다.일본은 이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60년대초에 이르러서는 국민소득을 미국의 30%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었다.일본은 60년대 또한차례 대대적인 시설투자를 함으로써 연 9%의 성장률을 이루어 경제발전에 일대 도약을 이룰 수가 있었다.일본의 국민소득은 70년대에 이르러 60%수준에 달했다.그러나 일본은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기술격차는 줄였으나 최고의 자기고유기술과 부가가치가 큰 기술을 소유하는데는 뒤졌다.이후 일본은 연 40%라는 대대적인 투자율에 비해 성장률은 4∼3.4%라는 저조한 실적을 올렸다.그러나 일본은 90년대에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의 80%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서구국가에 비교해서 일본의 기술습득과정이 빨랐던것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이양호했기 때문이다.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은 일본으로하여금 기술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의 비결과 혁신을 어렵지않게 수용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또 정부로서도 기술도약을 도모할수있는 적절한 조처를 취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높게 평가해야 할것이다.
서구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국가예산,이에 상응하는 낮은 세금은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하는데 기여했다.이밖에 수출쿼타나 생산성을 연계한 적절하고도 공개적인 경제적인 조치와 비교적 낮은 환율정책은 일본이 확고한 「캐칭업」을 성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일본은 특히 인플레율이 연 10%에 달했던 70년대를 제외하고는 산업이 인플레로인해 위축을 받았던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금융환경도 양호했으며 60년대와 80년대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하는 것을 가급적 피했다.
한국은 6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선진기술을 습득하며 「따라잡기」에 나섰다.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공업국인 미국의 10%수준에 불과했으며 산업투자율도비교적 낮아 연 성장률은 5∼6%에 그쳤다.그러나 이후 20여년동안 한국은 과감한 투자와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연 성장률은 7%에 이르렀다.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소득은 34.5%까지 증가했다.한국은 광범위한 기술도입에 힘입어 경제기술적으로 선진공업국을 추격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의 교육수준은 계속 향상되었으며 이제 한국경제는 비교적 낮은 보호율에도 불구하고 보다더 공개성이 요구된다고 규정지을수 있다.
한국은 또 국가가 금융정책에 간섭하면 인플레가 유발되는점을 감안할때 앞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이는 환율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환율은 60년대와 70년대에는 암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있었다.
선진공업국을 따라잡는 것과 관련해 또하나 중요한것은 과감히 국제분업에 뛰어드는 일이다.
한국은 70년대 서구국(OECD국가)과의 무역거래에서 주로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었다.이들 상품은 70년대 전체 수출물량의 70%이상을 차지했다.이후 한국은 노동집약상품의 수출량을 50%이하로 줄였으며 이에 대신해 기술집약수출품의 물량을 증가시킬수 있었다.그러나 기술집약상품이라 하더라도 쉽게 기술을 모방해 생산한 수출품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으며 다른 나라가 쉽게 모방할수 없는 기술집약상품을 개발해 수출하면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이 산업의 전문화를 꾀하고 이에따른 산업구조개편을 이루는데 있어 모델로 삼기 위해서는 일본을 뒤따를 필요가 있다.일본은 70년대 서구와의 교역에서 노동집약상품이 비교적 경쟁력을 가졌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해 이들상품의 수출량을 크게 줄이기 시작했다.대신 일본은 기술집약상품의 개발과 수출을 늘렸으며 이들 수출품들은 국제경쟁력도 높았고 특히 고도의 전략생산품은 다른 나라가 모방하기 힘들어 국제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게되었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과 같이 성공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90년대는 한국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 선진공업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그 근거는 한국은 60년대부터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가면서 그 과정이 일본의 모델과 너무나도 닮았는데 한국의 90년대초 경제발전환경은 일본이 경제대도약을 한 60년대초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구체적인 요인을 들면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34.5%,높은 산업투자율,그리고 전체적으로 극히 높은 국민교육수준등인데 이는 일본이 경제도약기에 접어든 60년대초에 보유하고 있던 경제발전의 제반요소와 똑같다.
더욱이 선진공업국에 비해 낮은 국가예산은 한국이 경제적인 대도약을 이룰수 있는 또하나의 희망적인 요소이며 특히 적절한 금융 및 환율정책을 병행해 나간다면 그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것이 확실하다.이와함께 일본이 60년대 산업전문화를 이룬 과정을 한국이 받아들인다면 내일의 한국경제 번영을 더욱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베른할트 하이트거
■독 킬대졸. 경제학박사
■독 킬대 세계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저서:일본의 산업구조변화
○딘 스피난거
■베를린자유대졸 경제학박사
■독 킬대 세계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저서:「개발국의 무역과 보호정책」
제2차세계대전이후 서구선진국들과 일본간의 국민소득수준은 점차 그 폭이 좁아졌다.이는 국민소득과 생산성이 낮았던 국가가 생산성이 높은 고소득국가보다 급속히 성장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고도성장을 이루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독일의 경우 50년대초 1인당 국민소득수준은 42%(미국기준 1백)에서 90년대에는 85%로 늘어났다.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독일이나 이탈리아보다 빠른 성장을 이루어 서구선진국수준에 돌입할 수 있었다.이같은 예의 핵심문제는 소득수준의 향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발전법칙이 있느냐하는 것이다.그렇다면 한국과 같은 신흥경제개발국들은 일본의 선진경제개발모델로부터 무엇을 배울것인가.
대전후 관심을 끌었던 「캐칭업」이론의 원리는 서구와 일본의국민경제발전과정은 미국의 고도산업기술을 활용해 기초분야의 기술을 발전시켜 기술개발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새로운 생산기술의 원용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및 유통구조의 모방은 처음부터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들 「캐칭업」국가들은 개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었다.이들 국가들은 기술적으로 앞서있는 국가보다 산업발전 분야에서 보다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약을 이룰수가 있었다.또 기술수준의 격차가 클 수록,1인당 국민소득차가 크고 생산성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후발국은 선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보다 큰 가능성을 가지고있다.그러나 산업기술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술적용만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크지않다.
「캐칭업」의 기본원리는 이상과 같이 간단하나 실제로는 여러 요소가 가미돼 단순하지가 않다.
첫째,이 이론은 산업이 극도로 뒤져있는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도의 산업기술 도입은 한국과 같이 상당히 개발된 국가에 있어서나 꽃을 피울 수 있다.
둘째,「캐칭업」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경제발전의 가능성은 가장 적합한 기술을 찾아내 자기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국가의 「사회적 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역량」에는 어떤 사회적·경제적인 요소가 중요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우선 구조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틀에서 볼때 안정되고 조직화된 교육의 실체를 들 수 있다.이밖에 국제경쟁력에 대한 공개성,국가조정력의 외연성,그리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건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경제적인 요소가운데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사회적 역량」이 무엇인가는 과거 유럽에서 경제부흥을 이룬 국가들과 일본의 예에서 살펴본것 들이다.
일본은 5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에 비해 18%에 지나지 않았다.이때문에 일본은 커다란 기술격차를 이용해 경제를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낡고 뒤떨어진 기계를 외국으로부터 최신의 첨단기계를 도입해 과감하게 시설을 바꿀 수 있었다.그 결과 일본은 이후 10여년동안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을 훨씬 넘는 연 7%의 성장을 도모할수 있었다.일본은 이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60년대초에 이르러서는 국민소득을 미국의 30%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었다.일본은 60년대 또한차례 대대적인 시설투자를 함으로써 연 9%의 성장률을 이루어 경제발전에 일대 도약을 이룰 수가 있었다.일본의 국민소득은 70년대에 이르러 60%수준에 달했다.그러나 일본은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기술격차는 줄였으나 최고의 자기고유기술과 부가가치가 큰 기술을 소유하는데는 뒤졌다.이후 일본은 연 40%라는 대대적인 투자율에 비해 성장률은 4∼3.4%라는 저조한 실적을 올렸다.그러나 일본은 90년대에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의 80%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서구국가에 비교해서 일본의 기술습득과정이 빨랐던것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이양호했기 때문이다.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은 일본으로하여금 기술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의 비결과 혁신을 어렵지않게 수용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또 정부로서도 기술도약을 도모할수있는 적절한 조처를 취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높게 평가해야 할것이다.
서구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국가예산,이에 상응하는 낮은 세금은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하는데 기여했다.이밖에 수출쿼타나 생산성을 연계한 적절하고도 공개적인 경제적인 조치와 비교적 낮은 환율정책은 일본이 확고한 「캐칭업」을 성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일본은 특히 인플레율이 연 10%에 달했던 70년대를 제외하고는 산업이 인플레로인해 위축을 받았던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금융환경도 양호했으며 60년대와 80년대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하는 것을 가급적 피했다.
한국은 6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선진기술을 습득하며 「따라잡기」에 나섰다.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공업국인 미국의 10%수준에 불과했으며 산업투자율도비교적 낮아 연 성장률은 5∼6%에 그쳤다.그러나 이후 20여년동안 한국은 과감한 투자와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연 성장률은 7%에 이르렀다.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소득은 34.5%까지 증가했다.한국은 광범위한 기술도입에 힘입어 경제기술적으로 선진공업국을 추격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의 교육수준은 계속 향상되었으며 이제 한국경제는 비교적 낮은 보호율에도 불구하고 보다더 공개성이 요구된다고 규정지을수 있다.
한국은 또 국가가 금융정책에 간섭하면 인플레가 유발되는점을 감안할때 앞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이는 환율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환율은 60년대와 70년대에는 암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있었다.
선진공업국을 따라잡는 것과 관련해 또하나 중요한것은 과감히 국제분업에 뛰어드는 일이다.
한국은 70년대 서구국(OECD국가)과의 무역거래에서 주로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었다.이들 상품은 70년대 전체 수출물량의 70%이상을 차지했다.이후 한국은 노동집약상품의 수출량을 50%이하로 줄였으며 이에 대신해 기술집약수출품의 물량을 증가시킬수 있었다.그러나 기술집약상품이라 하더라도 쉽게 기술을 모방해 생산한 수출품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으며 다른 나라가 쉽게 모방할수 없는 기술집약상품을 개발해 수출하면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이 산업의 전문화를 꾀하고 이에따른 산업구조개편을 이루는데 있어 모델로 삼기 위해서는 일본을 뒤따를 필요가 있다.일본은 70년대 서구와의 교역에서 노동집약상품이 비교적 경쟁력을 가졌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해 이들상품의 수출량을 크게 줄이기 시작했다.대신 일본은 기술집약상품의 개발과 수출을 늘렸으며 이들 수출품들은 국제경쟁력도 높았고 특히 고도의 전략생산품은 다른 나라가 모방하기 힘들어 국제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게되었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과 같이 성공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90년대는 한국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 선진공업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그 근거는 한국은 60년대부터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가면서 그 과정이 일본의 모델과 너무나도 닮았는데 한국의 90년대초 경제발전환경은 일본이 경제대도약을 한 60년대초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구체적인 요인을 들면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34.5%,높은 산업투자율,그리고 전체적으로 극히 높은 국민교육수준등인데 이는 일본이 경제도약기에 접어든 60년대초에 보유하고 있던 경제발전의 제반요소와 똑같다.
더욱이 선진공업국에 비해 낮은 국가예산은 한국이 경제적인 대도약을 이룰수 있는 또하나의 희망적인 요소이며 특히 적절한 금융 및 환율정책을 병행해 나간다면 그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것이 확실하다.이와함께 일본이 60년대 산업전문화를 이룬 과정을 한국이 받아들인다면 내일의 한국경제 번영을 더욱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베른할트 하이트거
■독 킬대졸. 경제학박사
■독 킬대 세계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저서:일본의 산업구조변화
○딘 스피난거
■베를린자유대졸 경제학박사
■독 킬대 세계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저서:「개발국의 무역과 보호정책」
1991-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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