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해역 봉쇄 추진/독립 움직임에 대응

중국 대만해역 봉쇄 추진/독립 움직임에 대응

입력 1991-11-23 00:00
수정 199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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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개입 정당화 법」 마련

【대북 로이터 연합】 중국은 최근 대만내 재야세력의 독립요구에 격분,군사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만과의 국경문제를 규정한 관계법을 개정했다고 대만정부가 22일 밝혔다.

대만 본토문제협의회(MA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봉쇄와 대만을 지원하는 외국군대의 시도를 저지할수 있는 『법적인 기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이 독립을 선언,중국본토와의 궁극적인 통일목표를 포기할 경우 침공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을 가해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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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는 이번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의 군함의 대만해역 항해를 저지할 권리를 갖게 됐으며 항공기들의 이 지역 상공비행도 관계국 정부가 중국과 관련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사전승인을 받은 뒤에야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1991-1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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