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불복」 법치국가서 있을 수 있나/세금 먼저 내고 합법적 소송해야 합당/현대 추징세 거부 각계 반응

○경제 이끈건 인정

◇이생직(변호사)=한국의 대재벌이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부의 형성·분배과정에서 떳떳치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현대는 국세청에 의해 뒤늦게나마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세금추징을 받았음에도 처음의 태도와는 달리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대재벌의 횡포에 가까운 처사이다.

○얼마나 힘이 있나

◇이필상(고려대경영대교수)=현대측은 이번 국세청의 결정과 관련,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납부와 이후 소송추진등의 적법절차를 밟지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밝힌것은 공권력에 대한 불복이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재벌이 얼마나 힘이 커졌길래 이같은 태도를 쉬 할수 있는가 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음을 관계자들은 자각해야 할 것이다.

○사복 채우기 급급

◇심달훈(32·회사원·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현대측이 정부의 세액추징에 불복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국민적 대기업으로서 자자손손 재산을 불법 증여·상속해 놓고도 이를 반성하긴 커녕 「정치적인일 운운」하는 것은 대기업으로서 가질 자세도 아니다.

법집행의 하나인 만큼 일단 세금을 물고 난 뒤 못마땅한 일이 있다면 심사·심판청구소송을 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세법에 따라 정부 잘못이 있으면 얼마든지 환급되는 제도도 있으니 말이다.

◎“정 회장 크게 착각한건 아닌지”/파장의 불똥 업계 번질까 우려/재계·금융계등 반응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이 18일 공식기자회견을 자청,국세청이 부과한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 재계·금융계등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꺼려하면서도 『현대그룹이 현정부에 대해 정면 도전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냐』며 의외라는 반응.

특히 정회장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고 심사청구등 법적투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은 현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서라기 보다 현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축약적으로 노출시킨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러면서도 재계는 이번 정회장의 발언이 그 어느때보다 수위가 높은 강수여서 자칫 파장의 불똥이 재계전체로 튀지않을까 걱정하는 모습들.

◎…각 경제단체들은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세금납부 거부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은 회피.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정부정책은 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실적인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난 8일자 유창순회장의 발언을 상기시키고 『여기에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정회장은 정당하게 탈법을 인정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말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회장의 행동을 비난.

◎…증권가에서는 정주영명예회장측이 이의제기와 소송등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7공정부와 정치적인 해결을 할 계산인 것으로 분석.

증권관계자는 『소송만도 2년이나 걸릴 수 있다』면서 『현대측은 6공후 7공과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고 논평.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불복을 선언한 현대그룹측의 입장표명을 놓고 금융계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일』이라며 오불관언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불똥이 튈 것을 우려.

◎…정회장의 이날 발표에 대해서는 현대그룹의 직원들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어리둥절한 표정들.

현대증권의 한 간부는 『그런 식의 대응으로는 호응을 얻을 수 없다』며 『정회장이 노망이 든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혼잣말.

현대그룹 직원들은 이날 각 경제부처 기자실 등에 전화를 걸어 정부의 움직임과 민심의 향배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