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종현)은 15일 세계적 경제예측기관인 WEFA(와튼경제연구소)그룹과 공동으로 세계경제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냉전체제의 붕괴,우루과이협상의 타결전망,블록경제화의 진전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제라드 빌라 WEFA회장의 「세계경제전망」과 WEFA 아태지역영업담당 부사장인 리처드 부진스키박사의 「90년대 한국경제의 대내외 여건」이라는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한국 임금억제·전략산업 육성을”/리처드 부진스키(미 와튼경제연 아태담당부사장)

현재의 과열된 한국경제는 경기순환의 결과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다.특히 92년도 선거를 의식한 정부가 강력한 수요억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경제를 냉각시키는 문제는 통화긴축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분야의 투자 및 연구개발투자를 고무함으로써 좀더 균형적인 성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동시에 임금과 금리의 상향세를 저지할 수 있는 정책이우선돼야 한다.

막대한 경상수지적자와 가속적인 인플레이션 아래에서는 미래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대외적으로 무역블록 이외에 한미무역마찰,높은 대일수입 의존도,경공업분야에서의 동남아국가와 중국과의 경쟁심화등 국제무역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싸우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을 진정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길밖에 없다.

한국은 또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압력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 때가 왔다.

무엇보다 현재 대미무역에서 적자를 겪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최근 한국이 북방무역을 활성화시키는등 새로운 수출시장에서 진전을 보인다 하더라도 유럽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세계무역의 대부분을 점유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이 여전히 핵심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몇년동안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어왔으나 한국에서는 오히려 급상승했으며 심지어 걸프전쟁동안에도 석유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등 에너지정책의 우를 범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 6년간 사상 유례없는 경제·정치·사회적 변혁을 경험하면서 특정 이익집단의 사회·정치적 요구를 낳기도 했다.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을 교육하고 또 성장의 안정적 균형을 이룰 책임이 있는 것이다.

◎“미등 선진국 경제 회복 빨라진다”/제라드 빌라(미 와트경제연구소 회장)

향후 수년간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는 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가중치로 본 세계 경제의 성장률(미국제외)은 91년이후 4년동안 2.1% 2.4% 3.0%및 4.2%의 추이를 보일 것이다.

미국은 올 2·4분기중 성장률이 0.5% 감소했지만 이 기간중 최초로 경기 호전신호가 나타났으며 5월중에는 경기의 저점을 확인했다.

경기회복세가 제조업은 물론 주택및 소비지출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자율의 인하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3·4분기중 2.4%,4·4분기 3.8%로 예상된다.

92년에는 일시적 미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넘어 3.2%의 성장을 기록한뒤 93년 3.1%,94년 2.9%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이웃 캐나다도 그동안의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회복에 따라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는 재정통화정책과 가격안정화를 통해 91년 4%,92년 3.2%로 예상되며 대략 4%로 성장하는 장기추세를 보일 것이다.

올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3백60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5백억달러로 예상돼 유럽및 동아시아국가들과의 무역마찰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정도로 예상되는 독일의 성장률은 옛 동독지역내의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전망과 함께 92년 2.1% 93∼96년 평균 3.5%의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영국은 92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며 멕시코도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과 소련도 90년대 말까지 개혁의 행로를 진정시키고 상당한 정치적안정과 경제적 성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