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핵사찰 관철방안도 모색할듯

15일부터 3일간에 걸친 제임스 베이커미국무장관의 중국방문은 89년 천안문유혈사태를 이유로 서방측이 중국에 내렸던 「징벌」의 완전해제를 의미한다.당시 미국과 함께 경제·외교적제재에 동참했던 일본과 영국·이탈리아등은 지난 여름 총리들의 직접 방중으로 징벌시한의 만료를 보여줬으며 이제 마지막 남은 미국마저 이들과 같은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천안문사태이후 약2년반동안 시달려온 서방의 「대중국외교고립정책」악몽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렇다고 이번 미·중 고위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부시미대통령이 13일 대아시아정책을 밝히면서 중국을 비롯한 북한·베트남·미얀마등의 민주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이같은 민주화·자유화촉구가 그들 체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넘어뜨리려는 「화평연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베이커장관은 국내여론을 의식,8백여명의 천안문사태관련 정치범의 석방을 비롯한 인권개선과 억압적인 체제 개혁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외교부성명을 통해 인권문제에 관해 서방측과 의견을 교환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혀 정면대응할 생각임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커장관이 이번에 다루고자하는 문제는 이같은 인권문제를 비롯,대중국무기수출과 무역불균형 시정등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중국측은 이들 3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인권문제만 하더라도 이달초 중국 역사상 최초의 인권백서를 발표,서방측이 중국인권문제를 논하는 것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인권의 가치기준을 무시한채 자기네 기준만을 강요하려는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대중국무역적자가 올해 일본 다음으로 많은 1백20억달러이상이 되는 것도 계산방법상의 차이때문이며 이미 미국측과의 실무협상을 통해 지적소유권 보호와 수입절차의 간소화등의 원칙에 합의했고 지난 11일에는 2백25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도 발표했다.

대중국무기수출의 경우도 핵무기제조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미사일판매는 미·소·영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이상과 같은 중국의태도는 3대현안에 대해 「원칙」에는 양보할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며,따라서 베이커는 빈손으로 귀국해야한다는 말이 된다.하지만 빈손으로 귀국했을 때 미국내 여론악화와 그로인한 양국관계의 긴장을 고려해 중국은 원칙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그러면서도 미국내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있는 것으로 보인다.그 대표적인 예가 천안문사태 당시 학생지도자 왕단과 몇몇 반체제인사의 석방및 감형을 들수 있으며,그밖에 대중국무기수출자제등 몇가지 양보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커의 방중과 관련,한국측의 관심사는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중국이 어느정도 호응해 올 것인가하는 점이다.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6개국회의를 통한 대북한공개압력에는 소극적일 것이나 국제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대북한 설득에 앞장선다거나 북한을 핵사찰 받게 하는 어떤 방안을 미국측에 제시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홍콩=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