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심의 안팎/총선등과 맞물려 정치적 이해 “팽팽”/야선 「선거법 협상카드」로 활용 속셈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과 추곡수매동의안 처리문제로 논란을 벌여온 여야는 12일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지난 9일 90년도 세입세출및 예비비에 대한 결산심사를 표결처리한데 이어 12일부터는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부별심사→계수조정소위 가동의 수순을 밟는다.

33조5천50억원 규모의 정부제출 새해예산안에 대해 「원안고수」(민자)와 「대폭삭감」(민주)이라는 여야입장이 워낙 현격한 만큼 예결위 일정 순항 여부와 삭감규모는 「경제논리」보다는 여야의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14대총선등 내년 4대선거일정을 앞두고 있는데다 야당측이 예산심의를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선거법·정치자금법 협상에서 여권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속셈이어서 상당한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측은 정부안이 지난해 예산보다24.2%증가되어 80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재정팽창 억제로 인플레 유발요인 제거 ▲물가등귀 억제와 국민조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증가율 18.2%범위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민자당측은 이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로 성장애로 요인 타개 ▲농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조정 투자증진 ▲교육·환경투자 증대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원안 고수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민자당측은 세입면에서도 새로운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상례화되다시피한 추경편성 요인을 배제한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방위비 ▲전용될 소지가 있는 예비비 ▲경부고속전철등 1천억원공약사업등을 주요 삭감대상 항목으로 벼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삭감규모를 둘러싼 여야공방전은 경제논리에 의한 합리적 절충선이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부별심의와 계수조정소위를 거치는 동안 차기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원들의지역구 관련 예산늘리기 경쟁과 정파간의 이해관계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팽창예산시비가 무색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지난달 2일 끝난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부원안보다 4천5백44억원을 증액 조정해 예결위로 넘긴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더욱이 야당측은 올해 추곡수매와 관련,7% 수매가 인상에 8백50만섬 수매(통일벼 1백50만섬 포함)보다 엄청난 예산증액요인을 갖고 있는 15% 인상에 1천1백만섬 수매를 주장하고 있어 총액삭감투쟁은 구두선으로 그칠 공산도 있다.

야당측은 14대총선에서의 농촌표 공략을 염두에 두고 추곡수매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예산심의과정에서는 필리버스터(의사진행지연전술),릴레이식 무제한 질의등으로 지구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차기총선등 선거국면을 지나치게 의식,당략적인 입장만을 고집할 경우 국민세금의 효율적 지출을 감시하는 정기국회 예산심의의 본래 기능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 여야가 내심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회간접자본확충등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방안등이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