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과 관련한 국내의 여론은 정파나 이익단체의 차원을 넘어서 절대불가로 일관되어 있다.정부와 농민단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초기단계부터 개방불가에 대한 강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왔고 국회도 쌀 시장개방불가를 채택한 바 있으며 농업과 직접관계가 없는 사회단체들도 수차례에 걸친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터다.

우리도 국내 쌀 시장이 개방돼서는 안된다는 기본인식에는 결코 입장을 달리하지 않는다.우리농업의 영세성,쌀이 차지하는 농업비중,국내 쌀의 경쟁력,쌀의 식량안보론등 지금까지 개방불가의 핵심을 이루는 사안들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쌀 시장개방과 관련한 국제적 분위기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쌀 시장개방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논거와 힘의 배경은 두가지다.그 하나는 쌀이 국내에서 갖고있는 경제적사유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상품이라는 한국 특이의 성격이다.또하나는 국제적인 것으로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의 UR농업협상,우리와 유사한 쌀 문화를 갖고있는 일본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EC는 지금까지 걸림돌이 되었던 농업보조금삭감문제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아 UR타결에 급진전을 이루고 있다.일본의 경우 의회등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한적개방 논의가 일고있다.여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등 우리와 입장을 같이해오던 국가들마저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쌀개방을 의미)로 기울고있다.

이렇듯 개방불가라는 우리의 입지는 국제사회에서 점차 좁혀져 가고있다.물론 UR협상이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채 타결된다면 우리로서는 더이상 바랄것이 없다.우리는 물론 한국의 어려운 입장을 보다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한다.그러나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의지가 잘 통용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보다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 봐야하는 대비책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될것같다.

APEC(아·태경제각료회의)참석차 서울에 온 칼러 힐스 미무역대표부대표는 김포공항도착 즉시 쌀 시장은 예외없이 개방돼야한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농민단체인 농협은 11일부터 쌀 수입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칼러 힐스의 주장에 우리의 입장을 굽힐 수는 없다.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그러나 쌀 시장개방문제와 관련,쌀 문제를 논의하는것 자체가 금기시 되고있는 듯한 분위기는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개방불가만 외치다가 최악의 사태가 닥칠경우 그 대응책과 차선책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도 최소한 진지하게 논의는 있어야 현명한 접근이라 생각된다.감정만 앞세워 논리적 접근마저 차단된다면 혹시 다가올 더 큰 불행한 사태는 막을 길이 없다.국민으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정책에 동참을 바라기 위해서는 솔직한 현실 설득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 모든 정책에 여건이나 추세의 변화에 따라 가상 시나리오가 있듯이 쌀 문제에 있어서도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며 그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한 논의를 유보하지 말고 수면위로 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