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율 하락… 영국 71년의 절반 수준/엥겔계수는 일 75년 수준… 공공투자 늘려야

성장위주정책으로 1인당 국민소득등 거시경제지표는 개선됐으나 주택 도로등 국민생활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어 사회복지를 위한 공적지출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권순원연구위원은 9일 「국민생활수준의 국제비교」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우리경제가 지난 64년부터 90년까지 연평균 8.9%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사회개발에 배분된 공적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생활의 질을 높히려는 국민적 욕구를 과감히 받아들여 사회개발에 돌려지는 공적지출의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자가주택소유율은 70∼90년기간중 68.2%에서 50.6%로 떨어졌으며 인구1천명당 주택수는 지난해말 현재 1백72채로 일본(3백42채,88년)영국(3백99채,71년)프랑스(4백51채,75년)미국(4백19채,77년)등에 비해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인구1천명당 포장도로의 길이도 지난 88년 현재 0.82㎞로 같은해 일본(5.22㎞)미국(22.05㎞)프랑스(13.49㎞)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의 엥겔계수(소비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는 지난 74년 49.8%에서 지난해 32%로 개선됐으나 이는 일본의 75년 수준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지출이 대GDP대비 2%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70년에 4%를 넘어섰고 서독은 70년에 16%이상이었다』며 고도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경제의 안정운용과 함께 사회보장지출확대를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