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11·8선언」의 의미/사실상의 NCND 포기… 핵주권 확보/군축에 새 전기… 남북대화의 장애 제거

노태우대통령이 8일 발표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은 무엇보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개발을 포기토록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핵위협을 제거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언은 한국측의 일방적인 핵비무장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의 명분과 이유를 말소시킨다는 뜻과 이로인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언은 최근들어 핵문제가 남북한 쌍방에 초미의 현안으로 부각됐고 대화진전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노대통령의 비핵정책 선언으로 북한이 더이상 핵사찰을 거부할 수 없도록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우선적인 효과로 꼽고 있다.북한은이제까지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핵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는 노대통령의 선언은 주한미군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완전히 철수토록 하겠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이 있다면 한미간 협의에 의해 조속히 철수될 것이며 완전철수가 이루어지면 비핵화선언의 조치가 구현됐음을 선언하는 절차가 한차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범세계적인 NCND(확인도 부인도 않는다)는 정책에 맞추어 우리 정부도 핵문제에 있어 NCND의 입장을 취해왔던 기존의 방침이 핵부재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즉,우리 정부의 NCND정책 포기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한다는 것은 강제사찰결행 등 국제사회의 엄청난 압력에 직면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은 핵비확산조약(NPT)의 당사국으로서 핵사찰의무를 수용하고 이번 노대통령의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소련은 물론 중국까지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중소를 통해서도 대북한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노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오는 12월1일로 일정이 잡혔다가 취소된 부시미국대통령의 방한에 맞추어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순방계획이 취소되고 오는 11일부터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이 시작되는 정황을 고려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북한측이 대표접촉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비핵지대화를 들고 나오며 논쟁을 벌일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지대화선언은 중국·소련등 주변의 핵보유국이 모두 합의하여 참여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만큼 비현실적인데다 미국의 핵우산보호제거 등 사실상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저의를 깔고 있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은 1년반∼2년에 걸친 검토작업 끝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대통령은 올들어 두차례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과 한반도의 비핵화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가졌다.

특히 지난 9월27일 부시대통령의 신핵정책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상황변화에 적절한 비핵화정책 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핵무기존재여부에 상관없이 한미간의 긴밀한 안보협력관계가 유지되는 한 재래식 전력으로도 북한의 전쟁도발가능성을 억제하는데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지난 걸프전에서도 입증된 듯이 정밀유도무기의 위력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전력만으로도 우리의 안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비핵화선언에도 불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미국의 핵우산보호는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핵우산보호는 반드시 한반도내에 핵을 배치해야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폭기등 고도로 발달된 운반수단에 의해 역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이는 물론 우리의 안보적 상황을 고려한 부연설명이다.

노대통령이 비핵화선언과 함께 화학·생물무기를 전면적으로 제거하자고 제의한 것도 남북한 상호군축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의 비핵화선언으로 우리가 그동안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비롯된 제약을 벗어나 독자적인 핵정책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하고 있다.<김명서기자>

◎우리 핵정책의 변화과정/75년 이후 NCND정책 일관/「11·8선언」으로 비핵시대 개막

노태우대통령의 8일 비핵·비화생정책 선언으로 한반도는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마침내 「비핵시대」로 접어들었다.

한반도의 핵정책 변화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한다면 지난 75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에 가입하기 이전까지의 핵정책 불재시대,NPT 가입이후 75년부터 노대통령의 이날 비핵화 선언까지 남한내 핵무기 존재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는다」는 소위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 시기로 나눌수 있다.따라서 노대통령의 비핵화 선언으로 인한 「비핵시대」는 한반도 핵정책변화의 제3기에 해당되며 91년은 비핵시대의 원년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핵정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년반 전쯤부터라고 정부의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이 시기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가 국제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하기 시작한 때이며 한미 양국은 이때부터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따라서 한반도의 핵정책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한미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포함한 한반도 핵정책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부터였다.북한의 한시해 조평통부위원장­솔로몬미국무부차관보 면담(미국·6월5일),진충국북한순회대사의 핵사찰수용발언(IAEA 이사회·6월7일),스틸웰전주한미사령관등 예비역 장성 8명 유해송환문제 협의 위한 평양방문(6월20일)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옥외무장관·바돌로뮤미국무부국제안보담당차관 회담(6월22일·서울),한·미·일 정책실무협의회(6월23일·워싱턴)등을 갖고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이어노대통령과 부시미대통령은 지난 7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정책에 대한 교감을 이룬뒤 외무부는 8월1일 「북한과 핵문제를 논의할수 있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핵정책 주도 원칙을 발표했었다. 한미 양국은 또 8월6∼7일 하와이에서 고위안보정책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9월 뉴욕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노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당초 12월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부시대통령의 아주방문 무기연기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관측된다.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은 한국이 한반도의 핵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분석된다.

정부의 궁극적인 한반도 핵정책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철저히 저지,한반도에 핵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박정현기자>

□한반도 핵정책의 변화

제1기 핵정책 부재시대(∼75년)

제2기 NCND정책시대(75∼91년)

제3기 비핵화시대(91년∼)

제4기 핵부재시대(?)

제5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