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사찰 거부의 구실을 또 하나 만들었다.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보호다.그것이 있는 한 핵사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그동안의 주요 구실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 전술핵이었다.그것이 미국의 전세계적인 전술핵 철수·폐기선언으로 무의미해지자 이번엔 핵우산의 철거인 것이다.

북한은 핵이 없고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들고 나선 것이다.한마디로 북한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핵사찰을 자진해서 받을 생각이 전연 없는 것이다.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핵사찰을 요구하고 나서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해야할 판이다.미국이 핵우산의 철거까지 선언한다면 북한은 극동미군 내지는 본토미군의 핵까지 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올 사람들인 것이다.

핵우산의 보호라는 것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한 핵보유국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한 핵강국의 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너도 나도 핵무장을 서둘게 되는 핵확산의 파국을막는다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다.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철거하라는 것은 한국도 핵개발을 서둘라는 소리로 들린다.핵우산의 보호는 지난 68년 핵비확산조약(NPT)체결당시 유엔안보리 결의로 국제적인 보장을 받은 것이다.남북한을 포함하는 NPT가입국은 어느 나라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그것은 방어적인 것이며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만 없으면 필요없는 것이다.북한의 확실한 핵개발포기 보장이 선행요건인 것이다.

결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거요구는 억지요 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미국의 대한 핵우산 때문에 핵무장을 해야하겠다는 억지인 것이다.그동안 미일은 물론 우리 정부도 북한을 가능한 한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고 평화공존과 통일로 이끈다는 선의의 목적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에 대해 너무 유화적으로만 대하고 양보만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북한은 그것을 그들의 목적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핵우산 철거요구도 결국은 북한의 핵사찰 거부에 대한 국제압력의 화살을 한미로 돌리고 한국내의 반미·반핵분위기를 선동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다.북한은 이미 주한미군의 핵철수 요구로 상당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꼭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아니더라도 미국은 전술핵 철수와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그리고 미국은 물론 일본·한국에서까지 일부 순진하고 이상주의에 치우친 「핵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북한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북한의 이러한 전술·전략과 목적이 통하고 달성되도록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핵사찰수용은 물론 개방과 개혁으로의 유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그런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이례적인 적극대응은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북한의 유엔동시가입수용도 우리의 유화와 양보 일변도의 결실이 아니라 그와 병행한 단독가입불사의 확고하고 적극적인 대응의 결실이 아니었던가 하는 평가가 있었다.정부는 북한 억지의 허구성에 대한 해명이상의 소리만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상황이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