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사업 사칭 1년이하 징역/갱생보호법/해양경찰서장에 즉심 청구권/즉심절차법/농지전용 부담금 1㎡ 최고 6천원/농어촌발전법

국회는 4일상오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검찰청법개정안등 8개 법안을 처리한뒤 오는 9일까지 휴회키로 결의했다.여야는 이날 별다른 이견없이 제안설명만 듣고 30여분만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이날 상오 운영위를 열고 5일부터 오는12월18일까지의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하오에는 윤리특별위 1차 전체회의를 개최,이인제(민자)·신기하의원(민주)을 간사로 선출한뒤 앞으로의 운영절차등을 논의.

○…국회는 5일부터 각 상임위 일반안건심사와 병행해 예결위를 가동,지난해 결산및 예비비 심사에 들어가 오는 9일까지 모두 마칠 예정.

이날 통과된 법안요지는 다음과 같다.

▷검찰청법 개정안◁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직급을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에서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으로 상향조정.검찰청 별정직공무원중 관리관직을 신설.

▷보안관찰법 개정안◁

반국가단체구성원등의 목적행위,반국가단체구성원등에 대한 자진지원및 반국가단체구성원등으로부터의 금품수수,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잠입 또는 그지역으로의 탈출,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총포 탄약 화약 기타무기등 편의제공으로 처벌받은 자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함.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그지령을 받은 자가 사회혼란조성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전파한 행위및 그 미수 예비음모,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로부터의 금품수수의 예비음모,국외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기 위한 잠입 탈출및 그 미수 예비음모로 처벌받은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에서 제외.

▷갱생보호법 개정안◁

갱생보호법에 의한 갱생보호회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서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이하의 징역,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

▷즉결심판에 관한절차법 개정안◁

해양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청구권을 부여.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등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참고인등의 진술서에도 별도의 증거인부절차없이 증거능력을 인정.정식재판청구기간을 현행 5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

▷과학기술진흥법 개정안◁

과학기술처장관이 과학기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위원수를 17인에서 21인으로 증원하고 심의회에 부의장제를 신설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이를 맡도록 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신설.

회계의 세입은 수출되는 농림수산물에 부과 징수되는 관세액,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부과 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농지와 산림의 전용에 따르는 전용부담금으로함.회계의 세출은 농업기계화촉진·농업기반조성·농산물의 유통저장가공시설확충을 위한 경비및 농어촌발전기금등으로의 전출등으로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지를 전용하고 그 전용하는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함.전용부담금의 금액은 농지면적 1㎡당 6천원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토록함.

▷산림법 개정안◁

준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대체조림비를 납입하도록함.

산림전용에 따르는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산림면적 1㎡당 2천원의 범위안에서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토록함.<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