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권」 부여 이후의 위상 점검/향후 1년 모든 법기관 임의개폐/“고르비도 실패한 정책” 일부선 부정적/가격자유화뒤 내란 직면 가능성

보리스 옐친러시아대통령에게 경제개혁과 관련,비상권한이 주어짐으로써 소련은 전례없이 급진적인 개혁실험기를 맞게 됐다.하지만 이 비상권한을 엄존하는 연방법률 및 연방대통령의 권한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경우에 따라 소련은 「새로운 독재」의 출현과 함께 권력구조상의 일대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러시아최고회의는 연말까지 일부 생필품을 제외한 전면적인 가격자유화,국영기업의 대폭 민영화를 골자로하는 옐친의 경제개혁안을 승인하고 아울러 그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3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따라 옐친은 최소한 향후1년간 ▲대통령령을 발동해 어떤 법률도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고 ▲러시아공화국내 모든 행정기관을 임의로 개편할수있는 행정,인사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개혁시행중 정치안정을 위해 내년 12월1일까지 러시아공내에서 모든 선거를 중지,지방단체장을 옐친이 직접임명토록했다.

대단히 급진적인 내용들이고 옐친자신도 『이 개혁프로그램이 실패할 경우 대통력직을 내놓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소련이 처한 경제·사회 제반사정이 이러한 급진안이 먹혀들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초법적 권한을 확보한 옐친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가격자유화가 시행될 경우 당장 예상되는 게 생필품·서비스값의 폭등과 대규모 실업사태이다.소련전역의 금년 곡물수확량이 전년도에 비해 30% 감소한데다 공화국간 물자공급 중단으로 모스크바를 비롯,대도시 곳곳에서 벌써 식량폭동의 조짐이 일고있다.단적인 예로 평균임금이 4백루블인데 소시지1㎏ 값이 1백60루블이고 옐친 개혁안이 시작되면 몇배가 더 뛸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기서 예상되는 시민들의 저항등을 비상권한으로 다스리겠다는 뜻인데 이는 이미 지난해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옐친은 『6개월만 참아달라』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폭동·내란의 우려만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옐친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이다.비상권한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러시아에서 옐친은 내각·의회(최고회의)까지 자신의 수중에 장악,거의 「차르(황제)」의 권한을 갖게됐다.러시아국민들은 공산독재가 물러난지 불과 2개월 남짓만에 또다른 독재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서방이 경제원조를 무기로 개입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옐친의 독재에 대해 마땅한 제어장치도 없는 상태이다.경제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강권으로도 억누르기 힘든 지경에 와있다.이에따라 모스크바에서는 내년 1∼3월 위기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러시아민족주의의 등장에 대한 우려도 높다.지난달 18일 공화국간 경제협정이 체결될 당시만해도 옐친은 소련방을 유지하자는 쪽이었다.그러나 경제협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새 연방구상에 상충되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러시아 독자중앙은행을 창설해 연방중앙은행(고스방크)에 예치된 금·경화의 러시아지분을 모두 인출해가겠다,독자화폐·독자군을 만들겠다,다른공화국은 러시아 자원을 경화로 사가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러시아정부내에서는 루츠코이총리,하즈블라토프최고회의의장등 러시아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지전문가들은 현권력균형상 옐친이 대러시아지분을 빼내가려 할 경우 고르바초프로서는 「무장해제」당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을 하고있다.

그러나 소련국민들이 옐친을 지지한 큰이유중 하나가 반공산독재·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신념 때문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않된다.많은 전문가들은 옐친이 경제개혁을 구실로 초법적인 독재를 추구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무르익고 있는 서방의 대소지원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들이 많다.<이기동모스크바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