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방 러시아공화국이 마침내 충격요법의 급진개혁에 나섰다.사회주의경제를 단숨에 자본주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옐친의 모험적 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연내의 물가·임금자유화와 국영기업 민영화 및 토지의 사유화등 급진개혁의 단행이다.옐친대통령에겐 초법적인 비상대권까지 부여되었다.고르바초프가 그토록 망설여온 급진개혁이다.소련방 최대공화국대통령옐친의 도전인 것이다.세계의 진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개혁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시도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옐친은 이렇게 말했다.『러시아사상 가장 위기적인 시기에 국민에게 호소한다.지금은 러시아와 국가의 장래가 결정되는 시기다.행동을 개시할때가 왔다.앞으로 반년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나 참아야 한다.92년 가을까지는 이 개혁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 소련의 현실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쿠데타사태이후 소련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치달아왔다.8개공화국이 조인한 경제공동체조약은 그 기능이 언제 발휘될지 미지수다.각공화국간의 정치관계를 규정할 신연방조약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경제악화다.만성적 물자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제하에서도 물가는 1년동안에 1백%가 상승했다.87년까지만 해도 1백50억달러나 되었던 외화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며 차관이 늘어나 서방의 추가원조 없이는 외채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다.중요한 외화획득의 수단인 금의 보유량도 2백40t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석유의 수출량도 격감하고 있으며 금년의 무역량은 수출입 모두 반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금년의 국민 총생산도 20%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설탕등 물자부족에 항의하는 불길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파산상태인 것이다.이상태로라면 소련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지위가 약화될대로 약화된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어쩔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그나마 위기극복을 모색할 수 있고 해야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러시아공화국이며 옐친대통령인 것이다.
소련 최대의 인구와 영토에 풍부한 천연자원의 러시아공화국은 사실상 소련의 핵심이요 전부라 할 수 있다.그 러시아공화국의 급진 개혁을 통해 민주화 소련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보겠다는 것이 옐친의 의도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개혁의 실천이다.그동안에도 여러차례 개혁안이 있었으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실천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그런 과오를 피하기 위해 옐친은 총리겸직으로 개혁을 진두지휘할 작정이다.1년간의 비상대권도 부여받고 있다.하지만 중앙은 물론 지역말단까지 뿌리깊게 남아있는 보수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급진개혁이 가져올 참기 힘든 고통을 국민이 참아줄 것인가도 큰 주목거리다.
그래서 모험적 도전이라는 형용사가 붙는다.셰바르드나제는 『쿠데타가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부엌으로 부터일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옐친의 모험이 위기극복의 탈출구 마련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대혼란의 보다 심각한 파국을 몰아오게 될 것인가.다시한번 숨을 죽이게 하는 세기적 주목거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옐친은 이렇게 말했다.『러시아사상 가장 위기적인 시기에 국민에게 호소한다.지금은 러시아와 국가의 장래가 결정되는 시기다.행동을 개시할때가 왔다.앞으로 반년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나 참아야 한다.92년 가을까지는 이 개혁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 소련의 현실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쿠데타사태이후 소련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치달아왔다.8개공화국이 조인한 경제공동체조약은 그 기능이 언제 발휘될지 미지수다.각공화국간의 정치관계를 규정할 신연방조약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경제악화다.만성적 물자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제하에서도 물가는 1년동안에 1백%가 상승했다.87년까지만 해도 1백50억달러나 되었던 외화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며 차관이 늘어나 서방의 추가원조 없이는 외채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다.중요한 외화획득의 수단인 금의 보유량도 2백40t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석유의 수출량도 격감하고 있으며 금년의 무역량은 수출입 모두 반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금년의 국민 총생산도 20%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설탕등 물자부족에 항의하는 불길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파산상태인 것이다.이상태로라면 소련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지위가 약화될대로 약화된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어쩔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그나마 위기극복을 모색할 수 있고 해야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러시아공화국이며 옐친대통령인 것이다.
소련 최대의 인구와 영토에 풍부한 천연자원의 러시아공화국은 사실상 소련의 핵심이요 전부라 할 수 있다.그 러시아공화국의 급진 개혁을 통해 민주화 소련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보겠다는 것이 옐친의 의도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개혁의 실천이다.그동안에도 여러차례 개혁안이 있었으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실천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그런 과오를 피하기 위해 옐친은 총리겸직으로 개혁을 진두지휘할 작정이다.1년간의 비상대권도 부여받고 있다.하지만 중앙은 물론 지역말단까지 뿌리깊게 남아있는 보수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급진개혁이 가져올 참기 힘든 고통을 국민이 참아줄 것인가도 큰 주목거리다.
그래서 모험적 도전이라는 형용사가 붙는다.셰바르드나제는 『쿠데타가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부엌으로 부터일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옐친의 모험이 위기극복의 탈출구 마련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대혼란의 보다 심각한 파국을 몰아오게 될 것인가.다시한번 숨을 죽이게 하는 세기적 주목거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91-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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