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아태안보 청문회」 요지/평양협정이행,「한반도비핵화」의 필수/소·중·일등과 핵개발저지 공동 노력
미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는 30,31일 이틀간 미국의 동아태 안보정책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가졌다.다음은 첫날 청문회 내용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요약한 것이다.
▷증언◁
◇리처드 솔로몬 국무부동아태담당 차관보=부시 대통령의 9·27 핵감축 선언은 여러 면에서 동아시아태평양의 안보 환경과 관계가 있다.국가정책에 따라 미해군 함정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선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향후 위기때 이를 재배치할 선택권은 계속 가질 것이다.
평양이 추진중인 독자적인 핵개발,특히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재처리 시설의 개발은 이 지역에 광범위한 우려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북한이 1985년 NPT(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고서도 그들 핵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 의무를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는 처사는 이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과거에 북한은 NPT 의무 이행의 조건으로 한국내 미핵무기의 철수를 요구했다.부시대통령의 선언은 이러한 북한측 요구를 종전보다 더욱 그럴싸한 것으로 보이게 했으나 미국은 북한의 국제 의무이행을 위해 북한에 대해 어떠한 보상안도 내놓지 않았으며 또한 앞으로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보상안을 내놓을 경우 이는 NPT 관리체제는 물론 미국이 지난 40년간 한반도에서 한국과 더불어 유지해온 안정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안전협정 전면 이행을 한반도 비핵화에 절대 필요한 단계로 볼 것이다.무기급 핵물질의 생산과 취득을 금지시키는 서울·평양간의 한반도 비핵화 협정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의 배제를 보장하는 필수 요건이다.
◇칼 포드 국방부국제안보담당부차관보=지난 2년간 북한은 그들의 핵안전 협정체결 거부를 미국의 핵배치와 연계시켜왔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핵감축 선언에 대해 북한은 주한 미군의 완전 철수와 다른 여러가지 조건들을 요구하고 나섰다.북한의 속셈이 음험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면하고 있는가장 심각한 안보문제다.그들의 핵개발은 핵폭탄 제조를 겨냥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다루는데 있어 우리는 북한의 IAEA 안전협정체결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우리는 사기꾼들이 기존의 IAEA 감시체제를 얼마나 속일수 있는지를 이라크에서 보았다.우리의 목표는 무기급 물질의 공급능력을 전면 금지시키고,엄격한 사찰제도로서 이를 검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일문일답◁
▲조셉 바이든 의원(민주)질문=미국의 핵무기 철수 제안으로는 북한의 핵폭탄개발을 봉쇄할 수 없을 것 같고,국제 사회의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북한이 국제 핵사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정부는 세계적인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주도할 용의가 있는가? 이라크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 사용의 논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행정부측 견해는?
▲솔로몬 차관보 답변=북한 핵개발저지문제를 놓고 우리는 중국·일본·소련등과 활발하게 논의해왔으며 한국과는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다자적접근법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은 소규모의 인도주의적 교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완전한 대북한 통상금지를 견지하고 있으며,일본은 대북한 수교협상에서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중국은 김일성방문중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공표했다.앞으로 수개월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앨런 크랜스턴 위원장(민주)질문=북한의 핵무기 보유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는가?
▲포드 부차관보 답변=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그건 추측이나 의문 부호가 아니라 현실이다.
▲크랜스턴 위원장 질문=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과거에 도왔거나 현재 돕고 있는 나라는?
▲포드 부차관보 답변=우리가 판단컨대 북한의 핵개발은 독자적인 것이다.그건 기본적으로 1950년대초의 기술로 개발되고 있으며,이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그들의 핵무기개발 의도를 드러내는 하이테크 품목을 외부세계에서 수입하지 않는 것 같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는 30,31일 이틀간 미국의 동아태 안보정책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가졌다.다음은 첫날 청문회 내용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요약한 것이다.
▷증언◁
◇리처드 솔로몬 국무부동아태담당 차관보=부시 대통령의 9·27 핵감축 선언은 여러 면에서 동아시아태평양의 안보 환경과 관계가 있다.국가정책에 따라 미해군 함정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선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향후 위기때 이를 재배치할 선택권은 계속 가질 것이다.
평양이 추진중인 독자적인 핵개발,특히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재처리 시설의 개발은 이 지역에 광범위한 우려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북한이 1985년 NPT(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고서도 그들 핵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 의무를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는 처사는 이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과거에 북한은 NPT 의무 이행의 조건으로 한국내 미핵무기의 철수를 요구했다.부시대통령의 선언은 이러한 북한측 요구를 종전보다 더욱 그럴싸한 것으로 보이게 했으나 미국은 북한의 국제 의무이행을 위해 북한에 대해 어떠한 보상안도 내놓지 않았으며 또한 앞으로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보상안을 내놓을 경우 이는 NPT 관리체제는 물론 미국이 지난 40년간 한반도에서 한국과 더불어 유지해온 안정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안전협정 전면 이행을 한반도 비핵화에 절대 필요한 단계로 볼 것이다.무기급 핵물질의 생산과 취득을 금지시키는 서울·평양간의 한반도 비핵화 협정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의 배제를 보장하는 필수 요건이다.
◇칼 포드 국방부국제안보담당부차관보=지난 2년간 북한은 그들의 핵안전 협정체결 거부를 미국의 핵배치와 연계시켜왔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핵감축 선언에 대해 북한은 주한 미군의 완전 철수와 다른 여러가지 조건들을 요구하고 나섰다.북한의 속셈이 음험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면하고 있는가장 심각한 안보문제다.그들의 핵개발은 핵폭탄 제조를 겨냥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다루는데 있어 우리는 북한의 IAEA 안전협정체결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우리는 사기꾼들이 기존의 IAEA 감시체제를 얼마나 속일수 있는지를 이라크에서 보았다.우리의 목표는 무기급 물질의 공급능력을 전면 금지시키고,엄격한 사찰제도로서 이를 검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일문일답◁
▲조셉 바이든 의원(민주)질문=미국의 핵무기 철수 제안으로는 북한의 핵폭탄개발을 봉쇄할 수 없을 것 같고,국제 사회의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북한이 국제 핵사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정부는 세계적인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주도할 용의가 있는가? 이라크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 사용의 논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행정부측 견해는?
▲솔로몬 차관보 답변=북한 핵개발저지문제를 놓고 우리는 중국·일본·소련등과 활발하게 논의해왔으며 한국과는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다자적접근법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은 소규모의 인도주의적 교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완전한 대북한 통상금지를 견지하고 있으며,일본은 대북한 수교협상에서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중국은 김일성방문중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공표했다.앞으로 수개월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앨런 크랜스턴 위원장(민주)질문=북한의 핵무기 보유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는가?
▲포드 부차관보 답변=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그건 추측이나 의문 부호가 아니라 현실이다.
▲크랜스턴 위원장 질문=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과거에 도왔거나 현재 돕고 있는 나라는?
▲포드 부차관보 답변=우리가 판단컨대 북한의 핵개발은 독자적인 것이다.그건 기본적으로 1950년대초의 기술로 개발되고 있으며,이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그들의 핵무기개발 의도를 드러내는 하이테크 품목을 외부세계에서 수입하지 않는 것 같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1-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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