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 이공계 정원 단계 자율화/인문고서도 직업훈련실시 제도화

오는 94년부터 사립이공계 대학의 입학정원이 단계적으로 자율화된다.

또 인문계대학에 대해서도 교육여건이 갖춰진 대학부터 정원을 자율화하되 지나치게 정원이 많은 대학의 정원을 감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차 5개년계획의 「산업인력양성체계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사립 이공계대학의 경우 대학평가인정제도의 정착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학부터 입학정원을 자율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인문계대학의 입학정원의 자율화도 추진,교육여건이 열악한 대학은 자연도태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립대학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수업료·기부금등이 국고에 귀속되던 일반회계 대신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수업료책정을 점차 자율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인문계 고교생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학년과정을 마친 전학생의 적성검사를 실시,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년 과정부터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을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실업고·직업학교및 직업훈련시설을 공동활용해 인문계학생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술계학원을 수료한 학생에게 정부공인 수료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고졸자의 사회적 대우를 높이는 방안으로 공무원·국공립기관등의 공공부문에 응시할때 학력및 연령제한을 없애고 대졸자와의 임금수준차이를 줄이는 한편 승급시에도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