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재무 긴급 인터뷰/연말까지 2조 규모 실효있게 배분/돈 풀면 물가 불안… 적정 성장에 주력/세제등 보완,변칙적 「부의 세습」 철저히 차단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요즘 무척 바쁘다.방콕에서 열린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총회가 17일 끝나자마자 귀국,19일에는 주말인데도 긴급 은행장회의를 열고 21일에는 제2금융권사장단회의를 소집했다.자금난이라고 기업들이 아우성이고 연쇄도산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돈줄을 쥐고 있는 이장관의 바쁜 움직임과 말한마디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22일 국회상임위에 나가있는 이장관을 가까스로 만나 최근의 시중자금사정과 정부대책,요즘 한창 말썽이 되고 있는 재벌들의 「부의 변칙세습」문제등을 물어보았다.

­요즘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기업들이 돈 때문에 죽겠다는데 장관인들 바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실상이 어떻습니까.

『지난 달 추석을 전후한 추석자금 수요와 월말 자금수요가 겹쳐 기업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게 사실입니다.금융기관끼리 단기적인 자금을 서로 융통할 때의 콜금리가 20%를 넘었으니까요.다행히 이달 중순부터 콜금리가 17% 수준으로 떨어지며 기업의 자금사정도 다소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과소비니 뭐니 야단인데 기업들은 왜 돈이 없다고 아우성입니까.

『올들어 경제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는등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반면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 가운데 단기금융회사(단자사)가 증권회사등으로 업종을 바꿔 공급원이 축소된데다 증권시장마저 침체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도 부진하기 때문입니다.그나마 한정된 자금도 일부 재벌들이 석유화학등에 대규모 중복투자를 해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자연히 은행을 향한 지원요청이 많아졌으나 돈을 더 늘리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공급하다 보니 금리가 높아지고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현재의 통화증가율은 적정한 것입니까.앞으로 계속 돈줄을 죌것입니까.

『우리 금리가 높은 이유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금리가 안정되려면 성장이 우리 능력에 맞는 적정수준으로 낮아지고 물가도 안정돼야 합니다.

선진국의 통화증가율이 낮은 것도 그들의 성장률이 낮고 물가도 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풀면 수요 측면에서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의 우려가 있고,덜 풀면 비용 측면에서 금리가 올라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결국 수출이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공급능력을 위축시키게 됩니다.이를 조화시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증가율은 당초 목표인 17∼19%로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경제구조의 조정을 위해서는 한계기업의 도산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경제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어 도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어렵게 기업을 일으켜 착실히 커왔고 또 전망도 밝은 기업들이 도산하면 경제·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경쟁력이 있고 유망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가는 돈을 줄여서라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고금리와 자금난을 해소할 방안은 없습니까.

『단칼에 풀 수 있는 묘수가 없습니다.일시적이고 과격한 방법이라면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식으로는 더 많은 부작용과 폐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현재로서는 한정된 자금을 제조업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또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할 생각입니다.현재 금융기관의 예대상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그 규모를 최대 2조원까지 늘려 여기서 생기는 통화계수상의 여력으로 중소기업을 실효성 있게 집중지원하겠습니다.꺾기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바로잡는 노력도 병행해야지요.기업에 더 많은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한도를 1조6천억원이나 늘렸으며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수출업체에 내년 6월말까지 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안정기조를 회복하고 성장을 적당한 수준으로 낮춰 자금수요를 줄이는 일이지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생산적 분야로 돈이 흘러들어가야 하는데 자금의 물꼬가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으로 뚜렷이 좋아지고 있습니다.제조업에 지원된 자금이 전체 기업에 지원된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해에는 47.4%였으나 올들어 7월까지는 67%로 높아졌습니다.앞으로도 금융자금이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재벌그룹의 주력기업과 대기업 등에 대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도 계속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세습하는 세태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세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평과세와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세제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지난 해에도 기업의 주식이동 상황보고를 의무화하고 불공정합병과 불균등 감자 및 증자에 대한 규제제도를 보완하는등 과세를 강화했습니다.또 대주주는 물론 그친·인척의 주식소유 현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경우 세금을 안 내는 일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생각입니다.또 변칙적인 상속,증여혐의가 드러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세무행정을 엄격히 집행하겠습니다』

­금리자유화·자본시장 개방등이 눈 앞에 다가왔는데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금리자유화 1단계조치의 연내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중인데 자유화에 따른 일시적 금리상승등 부작용을 최대한 흡수하는 방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장관은 최근 고향인 강원도에서 출마한다는 항간의 설에 대해 쓸데없는 헛소리라며 펄쩍 뛰었다.<정신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