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로 불노소득… 과소비 불러/기업들,투자 소홀 수출보다 수입 열중/실명제등 유보로 자금 흐름 왜곡 못잡아
경제단체협의회(회장 이동찬)는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우리 경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중앙대 안충영교수가 「한국경제 무엇이 적자요인인가」,럭키금성경제연구소 차동세소장이 「국제경쟁력강화와 임금문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이어 정계·재계·언론계 인사 6명의 종합토론이 있었다.중앙대 안충영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우리 경제는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4년간 3백37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그러나 지난해 22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에 이어 올들어 8월말 현재 79억달러(국제수지기준)에 이르는 사상 최대폭의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이는 불과 2년전만해도 흑자경제의 항구적 정착에 들떠 있던 우리 경제가 불안정 구조로 크게 반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의 무역상황은 80년대이후 지난해까지 줄곧 흑자를 보였던 대미무역에서 올들어 8월까지 8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대유럽공동체(EC)무역에서도 처음 1억4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심지어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수출 점유율은 중국에게도 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만성 적자를 보이고 있는 대일무역은 올들어서도 62억달러를 기록,전체 무역적자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소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ASEAN회원국과의 교역에서도 우리상품은 일본에 밀려 가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결국 우리는 세계의 일부 개발도상국과 동구국가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수출 품목별로는 전통적 강세였던 신발류·섬유·봉제등이 중국등 동남아 국가에 밀리고 자동차·기계류·전자등도 일본에게 설땅을 빼앗기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더욱 큰 폭으로 무역적자가 진행되는 것은 일과성 현상이라기 보다는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저하에서 오는 구조적 현상이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또한 국제수지의 역조가 고물가를 동반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증폭시켜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이같은 현상은 국제수지 흑자시절의 고수출·고성장에서 탈피,고내수·고성장기조로 바뀐데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첫째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다.정부는 86년이후 4년간 누적된 3백40억달러의 흑자를 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89년말 증시부양책및 금융실명제의 유보등이 실례이다.
두번째는 부동산가격의 폭등이다.87년이후 90년까지 전국의 부동산값은 연평균 20%를 넘었고 주요도시의 집값은 평균 3∼4배나 뛰었다.89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가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배로 일본의 3.2배보다 훨씬 높다.토지등의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규모는 86년에 GDP의 12.4% 이던것이 89년에는 37.7%에 달했다.특히 이같은 불로소득은 지하경제를 비대화와 함께 자금순환을 왜곡한 결과를 불렀다.더욱이 자금순환의 악화는 생산부문의 투자를 잠식했으며 기업의 자금난을 압박해 시장실세금리가 20%를 넘는 고금리를 야기했다.
부동산의 자산증대효과와 건설경기의호황·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대등은 사상최대의 내수호황을 가져왔다.지난해의 경우 내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0.8%에 이르고 수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3.2%에 이르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경상이익률에서도 내수기업은 2.6%인 반면 수출기업은 1.5%에 불과하다.이같은 상황은 대소기업을 막론하고 수출보다는 수입에 열중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결국 80년대말에 축적한 국제수지흑자를 장기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등 필수적 원자재확보형 해외투자로 활용하지 못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및 기술개발에의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 오늘의 경제 난국을 초래한 것이다.또 상당한 금융자원을 부동산 매입에 투자하고 노동생산성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인상,심각한 인력난에 따른 근로기강의 해이등도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수출경쟁력을 기르고 성장잠재력을 다지기 위한 단기대책으로서는 우선 능력초과 성장률을 적정성장률로 감량조정,초과수요를 다스리고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내수를 축소해 수출과 균형을 유지시키고 인플레이션기대심리의 진정,안정된 임금추세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밖에 ▲통화공급의 18%선 유지 ▲정기예금 금리의 상향조정 ▲비생산적 지하경제자금의 차단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의 조정등이 필요하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산업구조의 조정,고급두뇌양성,기술인력양성,기술개발금융체제확립등 한국형 테크노피아사회의 기초를 다듬어 가야한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시장원리및 경쟁원리에 입각한 산업구조의 조정 ▲연구개발비용의 GNP 5%수준 제고 ▲정부출연연구기관및 대기업연구소·중소기업의 체계적 연계화 ▲이공계 대학의 증설및 전문기술대학의 자유로운 설립허용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금융공급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제단체협의회(회장 이동찬)는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우리 경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중앙대 안충영교수가 「한국경제 무엇이 적자요인인가」,럭키금성경제연구소 차동세소장이 「국제경쟁력강화와 임금문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이어 정계·재계·언론계 인사 6명의 종합토론이 있었다.중앙대 안충영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우리 경제는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4년간 3백37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그러나 지난해 22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에 이어 올들어 8월말 현재 79억달러(국제수지기준)에 이르는 사상 최대폭의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이는 불과 2년전만해도 흑자경제의 항구적 정착에 들떠 있던 우리 경제가 불안정 구조로 크게 반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의 무역상황은 80년대이후 지난해까지 줄곧 흑자를 보였던 대미무역에서 올들어 8월까지 8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대유럽공동체(EC)무역에서도 처음 1억4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심지어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수출 점유율은 중국에게도 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만성 적자를 보이고 있는 대일무역은 올들어서도 62억달러를 기록,전체 무역적자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소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ASEAN회원국과의 교역에서도 우리상품은 일본에 밀려 가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결국 우리는 세계의 일부 개발도상국과 동구국가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수출 품목별로는 전통적 강세였던 신발류·섬유·봉제등이 중국등 동남아 국가에 밀리고 자동차·기계류·전자등도 일본에게 설땅을 빼앗기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더욱 큰 폭으로 무역적자가 진행되는 것은 일과성 현상이라기 보다는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저하에서 오는 구조적 현상이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또한 국제수지의 역조가 고물가를 동반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증폭시켜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이같은 현상은 국제수지 흑자시절의 고수출·고성장에서 탈피,고내수·고성장기조로 바뀐데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첫째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다.정부는 86년이후 4년간 누적된 3백40억달러의 흑자를 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89년말 증시부양책및 금융실명제의 유보등이 실례이다.
두번째는 부동산가격의 폭등이다.87년이후 90년까지 전국의 부동산값은 연평균 20%를 넘었고 주요도시의 집값은 평균 3∼4배나 뛰었다.89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가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배로 일본의 3.2배보다 훨씬 높다.토지등의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규모는 86년에 GDP의 12.4% 이던것이 89년에는 37.7%에 달했다.특히 이같은 불로소득은 지하경제를 비대화와 함께 자금순환을 왜곡한 결과를 불렀다.더욱이 자금순환의 악화는 생산부문의 투자를 잠식했으며 기업의 자금난을 압박해 시장실세금리가 20%를 넘는 고금리를 야기했다.
부동산의 자산증대효과와 건설경기의호황·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대등은 사상최대의 내수호황을 가져왔다.지난해의 경우 내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0.8%에 이르고 수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3.2%에 이르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경상이익률에서도 내수기업은 2.6%인 반면 수출기업은 1.5%에 불과하다.이같은 상황은 대소기업을 막론하고 수출보다는 수입에 열중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결국 80년대말에 축적한 국제수지흑자를 장기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등 필수적 원자재확보형 해외투자로 활용하지 못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및 기술개발에의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 오늘의 경제 난국을 초래한 것이다.또 상당한 금융자원을 부동산 매입에 투자하고 노동생산성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인상,심각한 인력난에 따른 근로기강의 해이등도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수출경쟁력을 기르고 성장잠재력을 다지기 위한 단기대책으로서는 우선 능력초과 성장률을 적정성장률로 감량조정,초과수요를 다스리고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내수를 축소해 수출과 균형을 유지시키고 인플레이션기대심리의 진정,안정된 임금추세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밖에 ▲통화공급의 18%선 유지 ▲정기예금 금리의 상향조정 ▲비생산적 지하경제자금의 차단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의 조정등이 필요하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산업구조의 조정,고급두뇌양성,기술인력양성,기술개발금융체제확립등 한국형 테크노피아사회의 기초를 다듬어 가야한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시장원리및 경쟁원리에 입각한 산업구조의 조정 ▲연구개발비용의 GNP 5%수준 제고 ▲정부출연연구기관및 대기업연구소·중소기업의 체계적 연계화 ▲이공계 대학의 증설및 전문기술대학의 자유로운 설립허용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금융공급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1991-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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