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제재 위협/미국

대중 무역제재 위협/미국

입력 1991-10-11 00:00
수정 199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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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 연합】 미국은 10일 중국이 미국상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수입관세의 제거및 복잡한 수입허가절차의 간소화를 거부할 경우 중국에 무역제재조치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다.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작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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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부시행정부및 의회의 소식통을 인용,대중국 무역제재조치에 관한 이러한 결정은 미무역대표부의 칼라힐스 대표가 중국에 대해 수입장벽 제거계획을 지난 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뒤에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1991-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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