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회담 관세화가 대세”

【도쿄 연합】 가이후 일본총리는 쌀등 기초식량에 대해 관세화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일 마이니치(매일)신문이 10일 정부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가이후총리가 이같이 지시한 것은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신다각적 무역교섭(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업회담에서 관세화의 흐름이 대세인데다 임기중에 쌀문제에 대한 해결방침을 마련,11월하순 부시대통령의 방일전에 일본정부가 미일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그가 임기내에 쌀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신내각에 인계해주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쌀의 관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일농수산성은 ▲관세화는 쌀의 완전 수입 자유화를 의미하고 ▲고관세를 극복,유입되는 수입쌀의 규제가 불가능해 국내 생산농가에 주는 타격이 크며 ▲관세화는 식량관리법의 개정을 필요로해 참의원과 같이 여야 의석 점유율이 바뀌어 있는 처지에서는 법개정이 곤란하고 ▲농업 회담에서 쌀을 예외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점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