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 수뢰/군의원 셋 실형선고/후보도 징역 10월

교육위원 선출 수뢰/군의원 셋 실형선고/후보도 징역 10월

입력 1991-10-09 00:00
수정 199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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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이근우판사는 8일 교육위원 후보추천과 관련,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순군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등을 적용,조만근피고인(44)에게 징역 1년,조길현(50),양충승피고인(41)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약속 넘어 실천으로 이어져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업무협약의 이행 실태를 지적하고,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2025년 전국 초·중·고등학생 자살 사망자가 244명에 달해 2020년 대비 약 65%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2025년 서울 지역 9~24세 청소년·청년 자살 사망자도 143명으로 집계됐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2021년 약 27만명에서 2025년 약 43만명으로 59.3%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양 부위원장은 해당 수치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사회가 떠안아야 할 현실이라고 짚었다. 겉으로 위기 징후가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도 존재하는 만큼, 모두가 마음의 힘을 키우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 12월 17일 맺은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업무협약을 끄집어냈다. 당시 두 기관은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지원체계를 갖추겠다며 2년간 202억원을 쓰겠다고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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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이들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나 검찰에 자진출두,자백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교육위원후보 이순동피고인(52)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991-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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