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DI계획 축소… 소,수용 움직임/핵실험·선제공격 금지선 이견 여전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도널드 레이건 전미국대통령이 모두 약속했던대로 오는 2천년까지 「핵없는 세계」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미소양국의 군축노력이 본격 시작됐다.

「인류공멸」을 담보로 지난 40년 이상 가공할 핵무기경쟁을 벌여온 미소 두나라가 1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핵감축제의를 내놓았다.특히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제의는 지난달 28일 부시대통령의 제의보다 더 과감한 핵감축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소 양국은 지상배치 전술핵무기와 해양배치 전술핵무기의 철수및 폐기,지상배치 전략핵미사일 감축부분에서 제의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과거 군축협상 속도에 비하면 획기적인 진전이 이미 이루어진 셈이다.

이번 미소양국이 내놓은 핵감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같이 수없는 줄다리기와 신경전을 거치지 않고 모두 상대의 태도와 관계없는 일방적 조치들을 취했다는 점이다.폴 월포위츠 미국방차관도 지난주 미소양국이 어느쪽에도 필요없는 핵무기를갖고있다고 시인하면서 『이같은 종류의 무기들은 협상없이도 제거될 수 있으며 협상과정은 오히려 폐기절차만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런 점에서 고르바초프가 제의한 핵실험 1년간 일방중지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방위구상(SDI)에 대한 태도변화는 미국의 입장여하에 따라 획기적인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실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만약 이번 고르비의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영·불·중등 여타 핵보유국을 비롯,기타 핵개발을 시도중인 나라들에게도 큰 압력이 될것이 분명하다.

소련은 지난 83년 레이건 전미국대통령이 첨단핵미사일 요격파괴체제를 우주에 배치한다는 SDI추진을 발표한 이래 SDI가 세계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이에 강력반대해 왔다.그런데 이번에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지상및 우주배치 시스템을 통해 핵피격을 피할 수 있는 공동체제 구축가능성을 연구하자』고 제의했다.

이와 관련,미국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우주무기회담에서 수천발의 핵미사일이 발사되더라도 이를 모두 요격파괴한다는 SDI의 당초계획을 수정,1백∼2백발의 미사일에 대한 제한적 방어계획인 이른바 제한타격 세계방위(GPALS)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련측에 제시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핵감축제의를 미측 GPALS계획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부문도 많이 남아있는게 사실이다.소련의 핵실험금지제의를 비롯,▲모든 항공기에서 전술핵폭탄·미사일 제거후 저장(미국은 일단 지상배치 핵무기제거 완료후 이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선제핵공격을 취하지 않는다는 협정제의(서방은 지금까지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소련의 재래식 전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핵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등이 그것이다.양측의 이러한 이견조정과 전략핵무기의 추가삭감을 위한 미소양국간 STARTⅡ회담이 10월중 제네바에서 시작될 예정으로 있다.

한편 고르바초프는 이동식 전략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전략핵무기들을 중앙의 통제를 받는 단일저장실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우크라이나는 최근 핵무기통제권의 중앙이양을 거부한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소련방공화국간의 의견조정도 관심사항이다.

일차적으로는 고르바초프가 제의한대로 핵감축문제를 비롯,미의 포괄적인 대소지원방안을 논의할 미소정상회담이 언제쯤 개최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