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변칙 증여사건을 계기로 재벌들의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은 근절되어야 한다.그점에서 국세청이 『현대그룹 뿐이 아니고 몇개 그룹에 대해 변칙증여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며 주식 변칙증여혐의가 큰 그룹순으로 주식이동조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주식 변칙상속및 증여를 통한 탈세를 발본하기 위해서는 변칙주식거래 혐의가 큰 재벌부터 조사할 수 밖에 없다.재벌 가운데도 주식공개가 잘 안된데다가 계열사가 많은 재벌기업이 주식의 변칙거래가 심한 것이 일반적이다.공정거래위원회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월말 현재 현대그룹의 경우 친인척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계열사상호출자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내부지분율이 67.8%에 이르고 있다.이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내부지분율 47% 수준에 비해서 무려 20.8%포인트나 높다.

현대그룹이 관계당국의 끈질긴 권고와 종용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기업공개를 기피,족벌경영체제를 유지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더구나 계열기업을 39개나 거느려 국내 최대의 계열기업을 갖고 있으면서 주식공개를 최대한 기피해오다가 장외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변칙거래했다는 것은 법이전의 기업윤리로 보아서도 용납되기가 어렵다.

또 국내 최대 재벌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주식을 위장 증여 내지는 상속시켰다는 그 자체가 개탄스럽다.현대그룹은 지난 89년에도 임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회사 비자금을 사용한뒤 비용으로 처리,법인세를 탈세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이처럼 탈세와 불동산투기로 부의 성을 쌓고 부의 세습화까지를 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현대그룹을 비롯한 몇개 대기업의 증여와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우리 세정을 평가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이번 세무조사의 결과가 앞으로 세무조사의 시금석이 될 만큼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추호의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

국세청은 또 증여와 상속세 탈루조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일부에서 의문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와 정치와의 관련설을 말끔히 불식시키기 바란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같이 탈세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무조사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시중 일부에서 세무조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탈세를 합법화시키는 자기모순 내지는 자기보호를 위한 것밖에는 안된다.



이번 세무조사와 병행하여 관계당국은 재벌그룹의 소유의 집중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경영권의 안정이 가능한 범위까지 보유주식을 매각토록 강력히 유도해야 할 것이다.재벌들의 은행의존도를 대폭 줄이는 대신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토록 하고 특히 주식공개가 안된 대기업의 경우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강력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