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 사찰 피할 수 없다/동북아 평화 최대 위협… 미·소도 용납 못해/미의 비핵화 의도 평양측은 오판 말아야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지상및 해상발사 단거리핵무기 일방폐기선언은 머지않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전략상황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대통령이 폐기를 선언한 전술핵에는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핵지뢰·핵배낭·핵포탄·랜스·나이키·허큘리스미사일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반도의 핵문제가 논쟁의 쟁점에서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지는 미국의 해외배치 핵무기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이른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으로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정부관리의 우회적인 표현이나 언론·정보기관,그리고 외국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 주한미군이 여러가지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왔다.

최근에는 미국방부가 부시대통령의 전술핵 감축에 대한 배경자료의 일부로 「육군의 핵가능군」이라는 자료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내용을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육군의 핵가능군」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핵사용가능전력은 랜스 미사일 1개 중대,M109형 1백55㎜ 자주포2개 대대,M198형 1백55㎜ 유탄포 1개대대,M110·A₂형 8인치 자주포 1개 대대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시대통령의 이번 선언으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은 모두 폐기대상이 된다.

국방관계자들은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 폐기는 한국의 안보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룩될 경우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에 대한 비핵지대화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지역 전반적인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보유의 전술핵이 철수·폐기되면 북한이 주장하던 남북한 동시핵사찰의 주장에 대한 명분도 줄어들고 북한의 핵안전협정서명및 핵사찰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선언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무기가 철수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한반도는 비핵화된다.

북한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구실로 영변에 핵연료재처리시설을 건설,92년부터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 양산체제를 갖춰 2∼3년 안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으로서는 몰론이거니와 소련과 중국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도 핵개발경쟁에 뛰어들어 동북아시아지역에 걷잡을 수 없는 핵확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사찰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핵안전협정 가입과 핵사찰에 응하게하기 위해 전술핵을 폐기함으로써 한국내의 핵부재선언을 한뒤 비핵화를 통해 북한이 응해오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용순 로동당중앙위원회 국제담당비서를 통해 핵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직접협상을 해야하고 미국이 대북한불사용보장을 선언해야 한다는 전제로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과 직접 군사문제를 협상할 수 없으며 더욱이 특정국가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수도 없는 입장이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는 미국과 소련등 초강대국을 상대로하는 전략핵이 아니며 일본과 중국을 겨냥하는 중거리 전술핵도 아니다.사정거리 5백㎞에서 1천㎞에 이르는 스커드미사일에 장착할 탄두수준이며 일본에 투하된 20㏏ 규모의 전술핵폭탄으로 남한을 목표로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한국과 미국이 한국에서의 「핵부재선언」을 할 시점이 미국의 전술핵철수가 완료되는 시점이 될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핵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왔으며 어떤 방식으로 철수될 것인가는 미국의 NCND정책이 지속되는 한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