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8월까지 1천억

개발부담금 부과/8월까지 1천억

입력 1991-10-02 00:00
수정 1991-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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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된 이래 모두 1천67억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

1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말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총2천3백27건에 1억2천7백76만평이며 이중 사업이 완료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6백41건에 1천67억원이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내역을 보면 택지개발이 3백60건 6백80억원,토지형질변경이 2백17건 1백94억원,공업단지개발이 31건 55억원,골프장건설이 8건 99억원,기타 25건 39억원이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전입된다.

1991-10-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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