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평양측에 넘어갔다/「한반도 비핵화」에 성실히 동참해야
부시 미국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의 의미는 그가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핵무기의 「내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선언」그 자체에 있다.그것은 냉전시대를 대체할 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9년 12월3일 지중해의 몰타도에서 미·소정상회담이 끝난후 소련외무부 대변인 게라시모프가 『냉전은 결국 끝났다.정확하게 1989년 12월3일 상오 11시35분에 끝났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했었다.그러나 지금은 「핵무기폐기선언」으로 시작되는 한 새로운 시대의 조짐을 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완전 폐기엔 시간 소요
더욱이 부시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 9월24일에 있었던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속에 부시선언과 맥을 같이하는 「한반도의 핵에 대한 자주적 협상」문제가 포함될 수 있을 만큼 한미 양국의 정상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한미간의 우의」를 다시 다짐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한덩이 바위처럼 견고rock solid』하다는 부시대통령의 친서속에서도 명확하게 표명되었었다.
그러나 몰타도 정상회의의 냉전종식선언이나 부시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대치」라는 냉전체제의 유산 속에서 생존해야 되는 우리들로서는 몇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점들이 있다.
첫째,부시대통령은 그의 핵무기감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련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즉,아직은 핵무기가 폐기된 것이 아니고 폐기계획이 발표되었을 뿐이며 실제로 핵무기의 폐기에 도달하기 까지에는 그 절차와 그에 대한 협상의 과정이 남아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미국이외의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향배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지금부터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몇몇 국가들의 강력한 의지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한반도주변에는 미국외에도 소련·중국및 일본이라는 이른바강대국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그중에서 소련은 부시 미국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속에서 「상응한 책치」를 취하도록 요구되었으나 중국은 거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이라는 시각에서 금후의 중국·북한관계를 상정하고 핵기술협력의 가능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핵무기가 갖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만약 부시 미국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이 소련을 비롯한 영국·프랑스·중국등의 핵보유국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어서 그들 국가들의 무기체계의 주류가 정도높은 재래식무기로 대체되는 시대에 접어든다면 고도로 발달된 첨단과학기술과 산업능력을 갖춘 일본이 종래의 「핵금3원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급속한 군사대국화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이다.북한은 최근 우리들이 보기에너무 답답하리만큼 핵무기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다.1950년의 한국전쟁 이래 북한의 대남전략에서 단 한가지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김일성이 그 당시보다 더 현명하여졌다는 사실뿐이다』라고 갈파한 한 노전략가의 말을 우리들은 그냥 흘려 들을 수가 없다.
부시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이 발표된 지금도 남북한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냉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그리고 부시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이 현실화되더라도 남북한관계가 크게 변화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그것은 남북한의 평화로운 재결합을 위한 일정표의 시간은 우리들의 인내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북한도 핵안전협정에 포함되는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랄 뿐이다.
끝으로 부시 미국대통령의 핵무기포기선언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었다.
◎일 군사 대국화 경계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이번 부시대통령의 제안으로 군축과정은 핵없는 세계를 향해 거대한 일보를 내디디게 됐다』고 말했으며 영국을 비롯한 북태평양조약기구가맹국들도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철수의 절차와 시기에 관해서도 최근에 있었던 것과 같은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지기를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 싶다.
부시 미국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의 의미는 그가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핵무기의 「내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선언」그 자체에 있다.그것은 냉전시대를 대체할 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9년 12월3일 지중해의 몰타도에서 미·소정상회담이 끝난후 소련외무부 대변인 게라시모프가 『냉전은 결국 끝났다.정확하게 1989년 12월3일 상오 11시35분에 끝났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했었다.그러나 지금은 「핵무기폐기선언」으로 시작되는 한 새로운 시대의 조짐을 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완전 폐기엔 시간 소요
더욱이 부시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 9월24일에 있었던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속에 부시선언과 맥을 같이하는 「한반도의 핵에 대한 자주적 협상」문제가 포함될 수 있을 만큼 한미 양국의 정상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한미간의 우의」를 다시 다짐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한덩이 바위처럼 견고rock solid』하다는 부시대통령의 친서속에서도 명확하게 표명되었었다.
그러나 몰타도 정상회의의 냉전종식선언이나 부시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대치」라는 냉전체제의 유산 속에서 생존해야 되는 우리들로서는 몇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점들이 있다.
첫째,부시대통령은 그의 핵무기감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련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즉,아직은 핵무기가 폐기된 것이 아니고 폐기계획이 발표되었을 뿐이며 실제로 핵무기의 폐기에 도달하기 까지에는 그 절차와 그에 대한 협상의 과정이 남아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미국이외의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향배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지금부터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몇몇 국가들의 강력한 의지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한반도주변에는 미국외에도 소련·중국및 일본이라는 이른바강대국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그중에서 소련은 부시 미국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속에서 「상응한 책치」를 취하도록 요구되었으나 중국은 거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이라는 시각에서 금후의 중국·북한관계를 상정하고 핵기술협력의 가능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핵무기가 갖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만약 부시 미국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이 소련을 비롯한 영국·프랑스·중국등의 핵보유국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어서 그들 국가들의 무기체계의 주류가 정도높은 재래식무기로 대체되는 시대에 접어든다면 고도로 발달된 첨단과학기술과 산업능력을 갖춘 일본이 종래의 「핵금3원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급속한 군사대국화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이다.북한은 최근 우리들이 보기에너무 답답하리만큼 핵무기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다.1950년의 한국전쟁 이래 북한의 대남전략에서 단 한가지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김일성이 그 당시보다 더 현명하여졌다는 사실뿐이다』라고 갈파한 한 노전략가의 말을 우리들은 그냥 흘려 들을 수가 없다.
부시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이 발표된 지금도 남북한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냉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그리고 부시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이 현실화되더라도 남북한관계가 크게 변화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그것은 남북한의 평화로운 재결합을 위한 일정표의 시간은 우리들의 인내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북한도 핵안전협정에 포함되는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랄 뿐이다.
끝으로 부시 미국대통령의 핵무기포기선언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었다.
◎일 군사 대국화 경계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이번 부시대통령의 제안으로 군축과정은 핵없는 세계를 향해 거대한 일보를 내디디게 됐다』고 말했으며 영국을 비롯한 북태평양조약기구가맹국들도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핵무기폐기선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철수의 절차와 시기에 관해서도 최근에 있었던 것과 같은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지기를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 싶다.
1991-10-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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