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핵철수」 주장 효력 자동 상실

한반도에 배치된 것으로 주장돼온 주한 미군핵과도 관련이 있는 모든 지상발사 전술핵무기의 일방적 철수를 밝힌 9·28부시선언은 향후 북한 핵정책의 일대 전환을 「강요」할 것으로 보여 그 대응이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핵정책은 ▲주한미군의 핵철거 ▲미국의 대북 핵위협 제거 ▲한반도 비핵지대화였다.그러나 세계평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로 평가되는 부시대통령의 전술핵 폐기·철수선언은 북한의 요구를 일거에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정치적 변혁을 지켜보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5월 국제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최근에 이를 뒤집고 주한미군의 핵무기철거를 조건으로 다시 들고나온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와 관련,국방부는 국감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이 93년에완공되면 87년부터 가동중인 30mw급 원자로로부터 일본의 히로시마(광도)에 투하됐던 20㏏급 원폭을 제조할 수 있는 연간 7∼8㎞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상당한 단계에 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국제핵사찰을 거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같은 핵무기개발 은폐에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부시미대통령의 새로운 핵정책천명으로 북한의 핵무기개발및 국제핵사찰거부 명분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같은 환경변화에도 불구,북한이 핵무기개발 노력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제재는 보다 강력한 것이 될 것이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강제사찰결의안은 핵사찰거부국에 대한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핵사찰수용」이란 단일카드밖에 없어 보이며 더 이상의 핵무기에의 미련은 무모한 모험이 될 것이다.

9·28부시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오는 2일 연형묵총리의 유엔연설이나 김일성주석의 방중을 통해 최소한의 방향제시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이란 관계발전의 걸림돌이 치워지고 난후의 남북대화와 관련,대부분의 관측통들은 북한이 군축과 불가침선언쪽에 무게를 실어 대시의 강도를 높이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장수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