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색 맞추기” 증인신문 3시간(국감초점)

“구색 맞추기” 증인신문 3시간(국감초점)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1-09-27 00:00
수정 199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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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강압성 질의로 이틀 일정 끝내

국회 내무위의 경찰청에 대한 26일의 국정감사는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사망사건과 관련,목격자 4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을 벌였는데 의원들의 신문각도와 참고인의 답변내용이 제각기 달라 진상규명보다는 「자기주장 관철」에 급급했다는 인상이 짙었다.

민자당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고제렬씨(56·식당주인)는 김근수(민자)·허탁의원(민주)의 질문에 『시위에 참가한 학생수는 1백50명에서 2백명 정도로 생각된다』면서 『학생들의 화염병공격으로 파출소내에서도 불길이 치솟아 파출소가 전소되는줄 알았다』고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측 참고인인 김미호씨(22·서울대 경영학과4년)는 『시위학생들이 3갈래 방향에서 각각 10여명씩 총 30여명이 파출소를 화염병으로 파상적으로 공격했다』면서 『학생들이 3∼4차례 파출소를 공격했고 한 학생이 쇠파이프로 파출소 문유리를 치는듯한 몸짓을 봤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참고인 4명 모두가 「파출소가 정면에서 화염병 공격을 받은점」「쇠파이프로 파출소 정면유리를 깬점」등에서는 일치된 진술을 했다.

이날 참고인신문 과정에서 의원들이 유도성 질문을 한데 대해 참고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결국 여야의원들은 참고인 진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다소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는 거두었으나 객관적 사실 규명을 명백히 하는데는 실패한,한마디로 「모양갖추기 감사」를 벌인 셈이 됐다.

게다가 이날 전남 구례에 입원중이어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도 없는 한씨의 미망인 서윤경씨의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논란을 벌여 이틀간의 국정감사기간 대부분을 공전시키고 겨우 의원 6명의 질의와 3시간동안의 참고인 신문만으로 경찰청 감사를 끝냈다.<김경홍기자>
1991-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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