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체제변화 결단내려야 한다”/유엔시대의 남북관계/한국 북방정책 성공으로 큰 압력/한반도 적화 포기 징후 아직 없어

지난달 소련에서 실패한 쿠데타가 진행중일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수파들의 소요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었다.심지어는 북경이나 아바나까지도 소련개혁파에 대한 보수파들의 공격을 공공연하게 옹호하는것을 꺼렸다.

그러나 몇가지 두드러진 예외가 있었다.이라크의 쿠데타 기도자들에 대한 재빠른 지지쇼는 널리 보도된바 있고 비슷한 예로 북한도 국영언론이 그 즐거움을 감추지 못한 표현으로 소련시민들에게 새로운 쿠데타를 지지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를것을 호소했었다.

물론 소련과 동구전역을 개혁의 물결이 휩쓰는 동안 평양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

소련의 쿠데타에 대한 북한의 성급한 지지는 하나의 좋은 예로 남아있다.그같은 태도는 강경 공산주의세계에서도 가장 성미급하고 고집스러우며 비이성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북한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최근 수년간 북한도 언젠가는 그 체제가 개혁이나실용성을 고려하게 될것이라는 기대 속에서도 김일성은 자신의 방식을 고수해왔다.그러나 이따금 한국에 대한 정책에 있어 전술변화를 취하기도 했다.지난 17일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한 예가 되고 있다.북한은 별개의 의석으로 가입할것을 세계각국으로부터 강요받았으며 그같은 여론을 따르지 않으면 가뜩이나 궁핍한 이미지가 더욱 손상될것이 분명했다.

비슷한 경우로 지난해 북한이 재개에 응했던 남북총리회담을 들수있다.그러나 세차례의 회합을 거치는 동안 서울측이 제시한 타당성 있는 많은 제안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개방하면 실패 인정”

국제환경의 많은 희망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서울측과의 화해에 대한 기본적인 반대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그 까닭은 최근의 세계적 사건들이 말해주고 있다.김일성체제와 같은 폐쇄체제의 개혁과 개방은 바로 정치적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련에서 벌어진 믿지못할 사건들은 1948년 김일성체제를 탄생시켰던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효율적으로 종식시켰다. 공산주의는 이제 더이상국제공동체에서 막강한 힘으로 인식되지 않고 대부분의 옛고객들로부터 버림받아 역사의 쓰레기더미 위에 놓인 신세가 됐다.

이같은 역사의 진행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중국·베트남·쿠바·북한등 초창기 그들의 체제를 수립했던 동일한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아직도 통치되고 있는 이들 네 이단자들이 동일하게 개혁의 보조를 취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오히려 과거체제의 고수는 개혁구도를 향한 세대간 변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김일성은 세계 어느 다른 지도자보다도 국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해오고 있다.그가 죽거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변화는 급속하게 이뤄질 것이다.정치개혁운동이나 국제조류에의 접촉증대등 이른바 벽에 생긴 균열들은 독일의 통일과 동구전역에 공산주의의 몰락,소련공산당의 해체등을 가져왔다.우리는 아직 북한이라는 기둥에 균열이 생긴것을 발견치 못하고 있다.또 거기에는 바웬사나 옐친 같은 인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장점에 대한 토론도 없다.

북한에 있어 개혁과 개방은 절박하기 때문에 소련의 상황이 아마도 열쇠가 될것이다.따라서 최근의 사건들은 한국의 북쪽형제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현체제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버리게 될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북한의 비참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은 김일성주의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우리는 공산주의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기본심성에 맞지 않는것임을 안다.세계공산주의자들 대부분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북한국민들에게는 이제 결정할 기회가 주어졌음에 틀림없다. 그들의 정부를 향한 정책적 도전은 그곳 사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할것이다.

서울측은 여러 제안들을 통해 남북한간의 사회적 경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기에 노력해왔다.이것은 바로 고도의 성공을 거둔 노태우대통령의 「북방정책」의 목표이기도 하다.소련·중국등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들로부터 서울정부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평양측 정부에 한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노력하도록 압력을 증가시키도록 했다.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이같은 노력을 강력히 지원해왔다.

○“핵개발등 포기해야”

결과적으로 이 과정은 군사적 경쟁보다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증진시킴에 의해 남북 양측이 이익을 얻게될 것이다.이 과정의 중심부분이 바로 최근 유엔에서의 성공이다.유엔은 남북이 긴장완화를 추구하도록해 효율적인 새로운 대화통로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 침공의 억제력으로 4만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또한 워싱턴이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것은 평양측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즉,김일성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 지배체제하에 장악하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포기했다는 어떤 징후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미국은 평양과 공식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시행정부는 북한외교관들과의 비공식 대화나 평양측에 대한 무역제재조치의 부분적 완화등 몇차례 화해 제스처를 보낸적이 있다.

이제 공은 김일성의 코트로 넘어갔다.워싱턴은 만족할만한 태도변화가 있을때까지는 북한측과 어떤 형태로든 성급한관계개선을 피할 것이다.첫째 평양은 남측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하고 자유왕래및 군사력증강에 대한 협정과 같은 구체적으로 진전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또한 평양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에 응하고 개발중인 핵무기들을 포기해야 한다.

워싱턴과 서울간의 밀접한 안보관계유지는 지금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우리의 다른 우방들과 달리 한국은 그들의 방위 수요에 있어 「무임승차」하지 않고 있다.서울은 이제 더이상 미국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 더욱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동북아지역에 있어서의 평화는 미국이 이지역 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북한의 침략억제를 위한 적정규모 미군의 한국유지가 포함된다.물론 위험이 감소했다고 판단될때는 미군병력 감축이 고려될 수 있다.

이제 시간은 서울측에 있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행해온 중요한 역할은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애윈 퓰너<미 해리티지재단 회장>

■전유럽전략방위문제연구소장

■워싱턴대 객원교수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