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군계획 따라 보조역할 전환/공동경비,구역도 한국군 증원 방침

휴전선 1백55마일 전 지역의 경계임무가 오는 10월 1일 건군43주년을 맞아 한국군에 이관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따른 한국방위의 한국화과정이라고 풀이할 수있다.

한미양국은 지난해 주한미군의 1단계 7천명 감축직후부터 한반도에서의 한미양국 군의 역할분담을 긴밀히 협의해왔다.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역할에서 보조적역할로 전환하고 한국군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했다.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가 1백55마일의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를 미군이 담당하고 있던 유엔군측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책임지역(MACHA)1마일(1.6㎞)의 관할권을 한국군이 맡기로 합의한 것이다.군사분계선(MDL)상에 위치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책임지역은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씩 떨어진 가로1.6㎞ 세로4㎞ 넓이의 직사각형의 평야지역이다.

이중 유엔군측 군정위본부지역은 직경 8백m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쪽 갑구지역과 후방지역인 을구지역으로 나뉘는데 바로 이 을구지역에 주한미 보병2사단이 유사시에 대비,인계철선 개념으로 「콜리어」와 「오울레트」 2개 전방초소를 운영해 오고있다.

이 두개의 전방초소는 현재 미2사단소속 1개 대대병력(8백여명)이 후방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에서 전진배치되어 경계근무를 하고있다.

이번에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경계임무를 넘겨받는 초소는 이중 1.6㎞의 철책선 경계를 맡고있는 「콜리어」초소이다.

국방부당국자는 그러나 「오울레트」초소는 군정위본부지역의 유엔군측 갑·을지역에 걸쳐 있어 이번에 한국군이 넘겨받지 않고 미군이 계속 맡아 인계철선으로의 역할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콜리어초소를 한국군이 인수하게 됨으로써 미군은 1백55마일 휴전선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한국군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휴전선 전지역의 관할권을 갖게됐다.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의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 병력은 미군 1백80명 한국군 1백20명등 3백명 규모이다.그러나 최근 한미간의 군사실무자들은 내년말까지 한국군을 1백명 증원해서 2백20명으로 늘리고 미군은 80명으로 줄여 한국군주도로 경비대를 구성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이 계획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최종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한미야전사령부(CFA)해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의 한국군장성보임 등에 합의했기때문에 92년에는 한국방위에 있어 한국군의 주도적인 역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한반도방위의 한국화가 제도적으로 이룩된다고 하더라도 유엔군사령부가 존속하는한 현행 휴전체제와 유엔군사령부의 위상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을것으로 보인다.

현행 휴전체제는 비록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긴장완화조치및 평화적인 제도적장치가 마련될때까지 지속되어야한다는것이 국방당국자들의 주장이다.

이때문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경비업무는 유엔군사령부가 계속 수행토록했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