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탄­유탄 여부 부검해야 판명”/“정조준으론 1백m 명중 불가능… 공포 추정”/전문가/총기 사용 정당성 논란 거세질듯/운동권 반발 예상… 안정저해 우려

▷사건경위◁

서울대학생 2백여명은 지난 17일 하오 10시10분쯤 관악구 신림2동 파출소앞에 집결했다.

이때 파출소안에 있던 직원 6명 가운데 4명은 옥상으로,소장 조동부경위(42)등 2명은 1층 사무실안에서 파출소 철제 셔터문을 걸어 잠그고 자체경비에 들어갔다.

하오 10시12분쯤 파출소 좌우로 몰려든 시위대 학생들이 「구속학생 석방하라」는등의 구호를 외치며 돌과 화염병 1백여개를 파출소로 던지기 시작했다.

옥상위에 있던 경찰관들은 아래쪽에 있는 시위대를 향해 사과탄 70여발을 던졌고 1층에 있던 조경위등 2명은 휴대하고 있던 권총으로 각각 2발씩 모두 4발의 공포탄을 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다.

당시 파출소안은 연기로 가득찼고 사과탄 분말로 뒤범벅이 된데다 전기불마저 나가버려 극심한 혼돈상태에 빠졌다.

하오 10시20분쯤 한국원씨는 부인 서윤경씨(25)와 택시를 타고집으로 가다 시위로 통행이 막히자 신림9동 가나다제과앞에서 택시에서 내렸다.

신림2동 파출소와는 도림천을 사이에 두고 1백m쯤 떨어진 지점이었다.

이때 파출소안에 있던 조경위는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과 돌이 계속 파출소안으로 날아들자 뒷문으로 파출소뒤 복음전파사 빈터로 자리를 옮겼다.

공포탄 2발을 이미 쏘았던 조경위는 1분간격으로 실탄 4발을 쏘았다.

이어 옆에 있던 변두환경장(40)으로부터 실탄 2발을 다시 받아 위협사격을 했다.

하오 10시25분쯤 길건너에 있던 한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한씨는 부인과 옆에 있던 학생 김완기군(22·공법학과 3년)등에 의해 이웃 관악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학생들이 파출소를 습격한 것은 관악경찰서가 서울대 이웃으로 옮겨오는 것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연행돼 구속된 김명찬군(21·농화학과 2년)등 이 학교학생 2명의 석방을 요구한데서 비롯됐다.

학생들은 이들이 구속된뒤 틈만나면 이 파출소앞에 몰려가 산발적인 시위를 벌여왔다.

사고진단1백m가량 떨어진 곳에서 38구경 권총에 맞아 희생자가 난데 대해 18년동안 미국 FBI에서 사격교관을 지냈던 이진호씨(49·현대알루미늄회장)는 『38구경 리벌버의 경우 정조준해 사격하면 총알이 1백m까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 때문에 1백m밖의 사람이 권총실탄에 맞아 죽었다면 총구를 하늘로 향해 쏜 것이 틀림없다』고 진단했다.

이는 조경위가 45도 이상상행사격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지켰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38구경권총의 최대사거리가 1천5백m이고 유효사거리가 50m인 점을 들어 실측결과 100.7m 떨어진 지점에 서있던 한씨가 어떻게 총에 맞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씨의 사체를 부검해야만 직격탄에 의해 숨졌는지 유탄에 맞았는지를 확실히 가려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모든 외근 경찰관에게 실탄을 지급,그동안 흉악범등을 검거하는데 큰 성과를 올렸다.

총기사용과 관련,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방호,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등을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사태전망◁

소련사태등의 여파로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야학생운동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정부 공세를 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모처럼 평온을 되찾아가는 사회분위기가 다시 술렁거리지 않나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학생운동권은 그동안 국민들은 물론 일반학생들로부터도 지지를 얻지못해 고립된 나머지 지난 10일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노량진경찰서 명수대파출소를 점거하는등 과격시위로 일반의 시선을 끌어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행동을 취해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시위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등 자유민주화와 안정을 갈망하는 사회분위기가 더욱 단단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사건의 여파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오승호기자>

◎유전공학 지망한 산골의 수재/숨진 한국원씨는

한국원씨(27)는 교수의 꿈을 키워오던 신혼의 유전공학자 지망생이었다.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가 고향인 한씨는 탁주양조장에서 경리일을 보고있는 아버지 한주희씨(55)와 어머니 고영옥씨(52)의 3남2녀 가운데 넷째로 구례중·순천고를 졸업하고 지난 83년 서울대 공업화학과에 입학,87년 졸업때까지 줄곧 과수석을 해 장학금을 받았다.

89년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뒤 유전공학자가 되기위해 곧바로 박사과정에 진학한 한씨는 재학중 서클에도 가입하지 않고 공부만 해온 「공부벌레」였다.

같은 마을에서 자란 이대영어교육과출신의 부인 서윤경씨(24)와는 지난해 12월 23일 결혼,학교이웃 신림9동 251에 보증금 9백만원 월세 6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신접살림을 하며 부부가 고교생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해 학비를 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