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 우리의 과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실천이고 이를 위한 상호신뢰의 구축이다.우선 무엇보다도 현재의 대결구조를 공존과 상호 보완구조로 정착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그것은 다시말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의미한다.한반도문제의 비평화적해결 즉 전쟁적해결의 망상을 떨쳐버리는 일이다.그것이 바로 북한이 해야할 일이다.

사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일단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간의 무력분쟁의 가능성이 상당히 억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국제사회의 형식과 제도 그리고 법률적으로 볼때 유엔 가맹국이 되는 일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 된다.유엔헌장은 바로 그 전문에 『공동의 이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락하도록 되어 있다.

유엔헌장은 또한 회원국간의 분쟁을 무력이 아닌 평화수단을 통해 해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이를 어기면 국제적응징을 받는다는 사실을 문서뿐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해주고 있다.걸프전쟁이 바로 유엔의 평화유지 노력의 좋은 사례가 되고있다.

북한에 있어 유엔가입은 오랜 폐쇄구조속의 그들이 국제평화유지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그자신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이 된다.가입과정에서 그들이 내건 명분이야 무엇이건 북한은 한국의 유엔가입을 인정하고 유엔의 의무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전제위에서 행동해온 것이다.

이렇게 볼때 유엔가입이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반은 「평화체제」정착의 과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한반도분단은 전쟁과 이념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 분단상태의 해소는 평화의 이념과 체제의 정착과 전개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당국의 적절한 지적대로 유엔가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적통일과 한 민족의 전체적번영을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하다.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남북한 평화공존의 보장장치를 면밀히 강구하면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모든 조치를 착실히 축적해가야 할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휴전체제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한반도 비핵지대화문제의 합리적 해결,남북한간의 군사적대립충돌의 지양,미·일·중·소등 주변 유관국들의 교차교류의 심화등 면밀한 대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구해가야 한다.

북한은 지금 냉전구도의 와해,남한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소련및 동구권의 개혁과 민주화에 따른 외부사상 유입과 함께 안으로는 극심한 경제난과 권력구조의 변이등의 문제로 조만간 체제변화의 진통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현실적인 모순과 갈등속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관계개선을 위한 포용력과 유연한 대응자세를 갖춰야 할것이다.

남북한 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유엔가입이후의 국제적 여건을 남북 양쪽이 여하히 능동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그런점에서 이제 문제는 시작됐을 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