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계 중도 우파 연정 들어설듯

【스톡홀름 AP UPI 연합】 북지국가를 추구해온 스웨덴의 집권사회민주당이 15일 의회선거에서 참패,59년 집권의 막을 내렸다.

인그바르 칼손 총리는 16일 자신이 이끄는 사회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중도­우익정당들에게 패배함에 따라 테이지 페터슨 국회의장에게 사표를 줄,수리됐으며 이에따라 사회민주당정부는 해체됐다.

칼손총리는 또 이날 국회의장이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남아줄것을 요청했다.

이날 부재자투표를 제외한 집계결과 부수당·중도당·기민당·자유당등 비사회주의계열 4개정당이 3백49개 의석중 과반수선에서 불과 5석 미달하는 1백70석을 차지한 반면에 사회민주당과 좌익당은 종전의석에서 모두 21석이 줄어든 1백54석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보수당의 칼빌트 당수가 비사회주의계열 정당을 기반으로 연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25석을 차지한 신민주주의당이 보수계 중도우파연정구성의 열쇠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극좌를 표방해온 녹색당은 1석도 얻지못했을 뿐아니라 의회진출이 필요한 4%의 득표도 하지 못해 의회에서 축출될것으로 보인다.

◎“고인플레속 무거운 세금”에 염증/봉급의 60%가 「복지세금」… 근로의욕 “실종”/「사회민주」 한계 노정… 체제조정 불가피(해설)

사민당의 참패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 소득격차가 적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엄청난 공공부문 지출을 통한 비효율적인 국가독점체제를 유지해온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지나친 세금과 각종 경제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셈이다.

사실 스웨덴의 경제는 최근 들어 침체일로를 걸어왔다.근로자 평균급료의 60%를 세금으로 거둬가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땅에 떨어졌고 실업률은 3.1%로 지난해의 2배이자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로 전락했으며 인플레율은 9%로 유럽최고를 기록해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규제가 심하고 수지타산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휴식까지도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투자의욕이 위축돼 지난해에만 8백억크로네(약 10조원)의 자본이 해외로유출됐을 정도다. 스웨덴경제를 멍들게한 또하나의 요인은 실업수당등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회복지비용이다.당연한 결과로 경제성장은 최근 5년간 유럽최저수준에서 맴돈데 이어 올해는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이같은 여건에서는 ▲세금감면 ▲기업규제완화 ▲경쟁체제 촉진 ▲전국민의 30%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급료삭감 ▲병원 탁아소 양로원의 사유화등 보수계 야당들이 내건 선거공약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집권 사민당도 이같은 분위기를 인식한 나머지 지난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누진소득세를 일부 경감하고 지난 7월에는 각종 경제규제 완화와 국가지원금 축소 의무가 수반되는 EC(유럽공동체)에의 가입을 신청하는등 뒤늦게나마 체제보완을 시도했으나 이미 떠나가버린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가 표현하듯 사회복지를 정부가 책임지는 사회민주주의가 어느정도 단계까지는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최근 몰락의 길을 걷고있는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윤추구동기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할 경우 일정한계 이상의 도약이 불가능함을 이번 스웨덴 총선결과는 우리에게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있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