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옐친 협조관계 확인”/귀국한 방소 대표단 장만순단장

“고르비­옐친 협조관계 확인”/귀국한 방소 대표단 장만순단장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1-09-15 00:00
수정 199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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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영위가 현재 내각기능/경협 13억불은 계획대로 집행

『러시아공화국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연방정부와 연합전선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고르바초프와 옐친대통령은 상호 경쟁하면서도 협조하는 관계속에 있습니다』

9일 동안의 방소일정을 모두 마치고 14일 상오 귀국한 정부대표단의 장만순단장(외무부제1차관보)은 이날 『출국 당시만 해도 사태발발이후 2주일밖에 안된 소련이 혼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현지에서 본 소련은 조화와 협조속에 과도기를 잘 넘기고 있다는 인상이었다』며 방소결과및 대소경협 방향등을 설명했다.

­소련국내 정정및 경제난은 어느정도인지.

『소련경제는 올 겨울이 큰 위기라고들 한다.그러나 소련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민주화가 가속화되고 공화국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연방과 공화국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

『아직 양자관계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그러나 공화국과 연방간 경제협정은 2∼3주내,빠르면 내주초 국가평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신연방조약은 약6개월정도 걸려야 체결될 것 같다.소련은 현재 경제운영위원회가 내각기능을 대신하고 있고 대외채무도 모두 승계받았으며 대외경제은행이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공화국간 경제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제운영위 기능을 대신할 것이다』

­대소경협은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소련측이 추가 요구는 없었나.

『추가요구는 없었다.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은행차관 5억달러와 소비재전대차관 8억달러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다.경협자금은 연방정부가 일괄적으로 공화국에 배분하고 공화국이 상환부담을 맡게 된다.러시아공화국이 연방내 80%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러시아공화국에 경협자금 대부분이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

­옐친대통령은 언제 방한할 것인지.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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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대통령측은 빠른 시일내 방한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국내 일정등으로 인해 정확히 언제 방한할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박정현기자>
1991-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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