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미래에 눈을 돌리자”/21C엔 경제·기술 강국만이 살수 있다

아프리카의 제3세계 지역국가들을 여행해 보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에 어깨가 우쭐해지며 구제받지 못할 국가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지난날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 오늘날 한국은 적어도 외양적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음을 실감한다.한두집 건너 자가용이 즐비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6천달러인데 생활은 2만달러 수준으로 하고 있는 이웃을 쉽게 볼 수 있다.덕수궁 돌담길에서 종종보던 젊은 노랑머리의 배낭족이 아직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구라파의 기차역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쉼터가 되었다.사회전반의 민주화 진전에 따라 근로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도급 인사」가 증가하고 정치목소리도 다양해졌다.풍요로운 물질적 삶을 추구하는 노력과 정치·사회·경제적인 제몫 찾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열을 쏟고 있는 사이에 바깥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2차대전이후 세계를 지배해오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얄타체제는 종식되었고,74년간 유지되어 온 소련 공산당의 해체로 중국·북한·베트남·쿠바를 제외하고는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국가간의 경쟁요인이 이데올로기로부터 경제와 기술로 옮겨가고 있다.걸프전쟁은 많은 신화를 남겼다.42일만의 전쟁에 연합군은 2백19명의 희생자를 낸 반면 이라크군은 40개 사단이 궤멸되고 10만명의 전사자와 17만명의 포로가 발생하였다.하루 전쟁비용은 무려 3억달러의 엄청난 액수에 달하였다.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무기의 정확도와 파괴력 수준의 향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계 국민이 안방에 앉아서 전쟁게임을 볼 수 있게 되었다.걸프전쟁은 21세기의 전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수년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질적 변화에 따라 선진국이나 앞서가는 중진국들은 모두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성격규명과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약화문제를 놓고 학계의 논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EC국가들은 기왕의 민주국가단위를 초월하는 유럽 경제단일공동체를 지향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어느 나라 보다도 열띤 21세기논쟁은 이웃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다.도쿄의 책방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의 대부분은 미래의 일본문제를 다룬 책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인·관료·언론인·지식인들은 하나같이 21세기의 일본의 역할과 강대국에 걸맞는 국제적 일본인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

눈을 우리의 문제로 돌려보자.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준 최대의 교훈은 통일의 여건이 일단 성숙되면 통일은 복잡한 과정을 거칠 여유없이 단기간에 이루어 진다는 점이며,또 다른 하나는 동구에서 가장 발전수준이 높은 동독의 경제사정이 그간 서독에서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나빠서 통일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에 이른다는 사실이다.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절반이상이 금세기안에 통일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북한의 국제적 고립화와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사정과,그리고 최근의 소련사태등은 북한 정권의 순조로운 권력승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북한이 향후 몇년간이나 그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함을 갖게하는 것이 사실이다.이렇게 보면 오늘의 현실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듯 하다.

변화하는 국제질서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시대에 적응하여 만든 국내제도와 틀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세계적 탈냉전과 남북대결의 냉전체제가 공존하는 2중적 현상은 상황대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통일의 대비라는 차원에서 보면 할 일은 더욱 많아진다.문화적 동질성 회복,남북한 산업의 접목,사회간접자본의 엄청난 소요에 대비한 재원조달등 통일후에 한민족이 세계 최대 강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번영을 유지하기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통일한국이 2010년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통일된 우리의 국토면적은 소련의 1백분의 1,중국의 44분의 1,미국의 44분의 1,일본의 2분의 1에 불과하다.인구면에서 보더라도 중국은 통일한국의 18배,소련은 4.2배,미국은 3.7배,일본은 1.6배이며 국민총생산면에서는 미국이 9.5배,일본이 7배,소련이 2.8배,중국이 2.1배가 되어 향후 20년 후 통일한국을 상정해도 우리는 동북아지역에서 왜소한 위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은 눈을 미래로 돌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금년의 무역수지가 예상보다 밝지 못하고 또한 오늘날 국가간 산업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더 나아질 것 같은 자신도 없는 국가적 상황인데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의 결집이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지역간 갈등,노사대립,정치인들의 소모적인 정쟁의 지속,과소비와 사치풍조의 만연등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고가 우리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21세기의 통일한국의 번영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미래의 꿈을 갖지 못한 개인이 보람있는 삶을 성취할 수 없듯이 미래를 위한 꿈을 함께 나누며 지금의 나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고 화합하지 않는 민족이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시대적 조류와 국내외 여건은 평화적 통일 추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독일의 통일이 독일민족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의 구비와 민족적 결단에 의해 가능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멀리,그리고 넓게 생각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차영구 국방연구원 교수·21C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