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실패 이후 소 군사력 급속 강화/미도 군비 삭감·핵­항모감축 서둘러야”

지난 수십년간 단일 조직체로서 막강한 위용을 자랑했던 소련 군사력의 토대변화는 미국에 대해 곧 군사전략의 재검토를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미군사전문가들은 엄청난 펜타곤 예산과 이를 뒷받침하는 방대한 방위산업축소에 재검토의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1970년대에 미국방장관과 CIA(중앙정보국)국장을 지낸 제임스 슐레진저는 『소련의 쿠데타좌절은 세계의 변화가 끝나가고 있음을 뜻한다』고 전제,『지난 45년간 미국이 사용해온 대외정책및 군사력 결정방법은 바르샤바조약 해체때보다 더 시급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수세로 들어간 체니 국방장관은 2백만명 규모인 미국의 현 군사력을 가리켜 『한국전이래 최저수준』이라고 엄살을 떨며 『내년도 국방예산 2천9백10억달러는 GNP비율로 대비할 경우 진주만피습 당시 보다 적은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앞으로 체니장관은 군사비 삭감외에 초강국 핵무기의 대폭 감축여부,비용이 많이드는 전략방위 계획의 포기여부,해군 항모전단의 축소여부,육군과 해병대의 고위장교 감축여부등 주요방위 문제의 재검토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스텔스 전투기,폭격기,헬리콥터등의 신세대 기종을 비롯하여 전투순양함과 공격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고있다.

체니장관과 콜린 파월합참의장이 발전시킨 새로운 전쟁 시나리오에 의하면 미국은 걸프전같은 전쟁과 이보다 적은 국지전에 동시 대처하고 소련군사위협 재발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군사력과 무기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소련에 관한한 이 시나리오는 완전히 빗나갈 판이며 중동 시나리오도 현실성이 박약해졌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들은 고르바초프축출 쿠데타실패후 소련에서 계속되고 있는 주요변화와 더불어 40년 묵은 동서군비경쟁 개념은 곧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그렇게 될 경우 미국은 자신과 군비경쟁을 하는 초강국으로 비칠지 모른다는 것이다.

모스크바 우주연구소장 출신인 로알드 사그디예프 같은 전문가는 『쿠데타 실패후 소련군 와해가 촉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수산업체의 용도 전환을 가로막던 장벽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련 군사력의 궁극적인 형태는 모스크바의 새로운 정치 구조에 의해 좌우되겠지만,미 군사전문가들은 4백50만 소련 병력이 지원병및 직업군인만으로 축소 개편돼 집단지도체제 아래서 순전히 각 공화국 방위 역할만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집단지도체제는 모스크바의 대외군사 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펜타곤 관리들은 말한다.

주권 공화국들의 집합체로 변신할 소연방은 핵무기 감축 군축협정을 더욱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련 내에선 군부 고위층의 대량퇴역과 숙청,군수산업 예산삭감,KGB및 국가보안군 해체와 더불어 군사 자원의 민수전환이 곧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미국에선 이같은 변화와 새로운 안보정책을 둘러싼 대토론이 불가피하게 전개될 판이다.

미국은 세계전 전략의 일환으로 편성한 12개 항모전단을 과연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MIT대 명예교수 윌리엄 카우프만은 전 세계에 걸친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데 6개 함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척당 건조비가 무려 20억달러에 달하는 시 울프 공격잠수함을 80∼90척이나 건조할 필요가 있는가? 제3차대전 발발시 소련 함대를 북극에 묶어 두는 것이 임무인이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 의회 일각에선 이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는 미국의 과잉 군수산업에 대해 펜타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