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냉장고는 제외
폐기물처리예치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6일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폐기물처리예치제」를 주요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예치제의 대상품목은 ▲용기류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합성수지등 6개 24종으로 당초 포함시키기로 했던 자동차와 냉장고는 상공부와 업계의 반발이 심해 제외시켰다.
예치요율의 경우도 텔레비전이 ㎏당 1백원에서 30원으로 하향조정되는 등 전지류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품목 대부분이 환경처의 당초안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예치금의 규모는 년 4백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처리예치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6일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폐기물처리예치제」를 주요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예치제의 대상품목은 ▲용기류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합성수지등 6개 24종으로 당초 포함시키기로 했던 자동차와 냉장고는 상공부와 업계의 반발이 심해 제외시켰다.
예치요율의 경우도 텔레비전이 ㎏당 1백원에서 30원으로 하향조정되는 등 전지류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품목 대부분이 환경처의 당초안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예치금의 규모는 년 4백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991-09-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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