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혼란」 막게 점진적 경제 통합 바람직/초·중교 교과목 「평화교육체제」로 바꿔야”

노태우대통령은 6일 상오 청와대에서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 관)로부터 「21세기를 향한 국정운영방향」을 보고받고 위원들과 현안들에 대한 대화를 가졌다.다음은 이날 2시간에 걸친 보고및 대화요지.

▷대화요지◁

▲노태우대통령=최근의 소련사태에서 얻어지는 교훈은 무엇이고 소련의 앞날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상우서강대공공정책대학원장=한마디로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지만 발생원인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인민은 먹어야 하는데도 새체제는 자리가 잡히지 않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소련의 쿠데타 실패로 북한은 정치개혁을 추진하면 체제위기가 수반된다는 부담때문에 당분간 오히려 더 경직될 것 같습니다.우리로서는 이제 북방정책의 2단계에 진입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 목표를 경제적 실익추구의 방향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대통령=남한과 북한은 경제제도구조가 너무나 달라 남북통일은 자칫 큰 경제적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수길KDI선임연구위원=동서독의 통일경험이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독일통일은 동독에 산업생산반감,전산업 붕괴위기,GNP 연15% 감소,실업 50%선 육박등의 문제점을 안겨주었습니다.또 서독에게는 인플레압력을 가중시키고 국제수지악화와 더불어 통일비용으로 증세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로서는 점진적·기능적 경제통합이 바람직하고 탄력성 있는 화폐통합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대통령=통일과정의 관리는 정치·외교·국방·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텐데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성호연세대학생처장=우선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의 교육목표와 내용을 「평화교육」체제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현행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북한관련 내용을 북한현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또 대학생들에게는 각 대학 도서관을 통해 북한관련 자료를 대폭 개방해 북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또 교사와 학생들의 남북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노대통령=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알력이 없는 국가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와 관련해 우리가 준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용수동아일보과학부장=표준에 관한 현안들로는 한글의 로마자표기법,컴퓨터글자판의 배열문제,컴퓨터코드문제,컴퓨터에 사용하는 한글자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북한에서는 이미 국제표준화기구에 우리의 KS규격과 다른 정보처 관련규격들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노대통령=정보화시대에 있어 지역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정보화 기반구축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한규연세대교수=먼저 지방발전을 위한 상향식 정책추진과 지역별 통신설비의 조기고도화가 필요합니다.또 전국 우체국의 단위지역 정보센터화를 실현시키고 신도시지역에 정보통신센터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관계부처간 정책조정을 위해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정보화촉진법」의 제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앞으로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복지정책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한중연세대교수=2020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유아·소년인구는 절대수가 감소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취업에 대한 욕구는 지속될 것이며 산업재해·직업병·실직등에 대비한 근로자복지 수요가 계속 커질 것입니다.통일이 될 경우 북한지역 주민의 대량실업등에 따른 복지욕구가 일시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앞으로는 국내현실과 국제적 흐름을 함께 고려한 한국형 복지 모델개발이 필요하며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자체를 감소시키는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지방자치와 관련해 우리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김문환서울대교수=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사회를 고향으로 여길 수 있게하는 독특한 지방문화의 육성이 요청되며 지역뿐만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노대통령=지자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청시서울대교수=우선 급한 것은 생산적인 지방의회를 만드는 일입니다.지방의원은 생업을 가진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한 의회개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명선거 감시기구의 활성화및 이를 위한 시민운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1C위원회 보고내용/비무장 지대 천연자원 공동개발 시급/공업규격 단일화·환경보존 구상 필요

▷통일과정의 효율적 관리◁

통일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의 원칙은 무력이나 흡수통일보다는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점진적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방안은 통일이후의 국가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선 이질성의 해소를 위해서는 교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교류의 방안에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노력의 전개 ▲남북한 언어통일작업추진 ▲스포츠·학술·문화행사의 정기적 개최와 상호방문의 추진 ▲북한방송·신문·잡지등의 일반국민에 대한 공개 ▲남북교류과정에서 해외교포의 참여기회 확대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교통·통신·사회문화시설의 확충등을 들수 있다.

통일에 대비한 이념과 제도의 정비도 통일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이념을 수용하고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사회·행정·교육제도의 구상을 미리 가져야 한다.

또 체제의 상응성을 고려한 점진적인 제도개편과 법률의 정비는 물론 통일에 대한 국민교육확대와 학교교육과정의 계발도 필요하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실천방법 구체화와 관련정책의 조정과 함께 통일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방안도 강구해야할 것이다.

경제적 통합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직접교역과 투자협력의 지속적 확대 ▲산업및 에너지·자원관련기술의 상호협력과 공업규격통일 ▲천연자원과 관광자원의 개발·활용협력 ▲국제경쟁력 증대를 위한 남북간의 산업협력과 경제구조조정추진등을 들수 있다.

특히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토활용,사회간접자본의 조성과 환경보전체제의 공동구상이라든가 비무장지대의 공동이용과 개발추진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즉 아태지역안보협력체제의 모색과 함께 한미동맹관계의 위상도 발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