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발트3국 독립 공식승인/고르비­10개공 지도자

소,발트3국 독립 공식승인/고르비­10개공 지도자

입력 1991-09-07 00:00
수정 199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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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의회서 결의안 통과/언론자유등 보장 「인권·자유선언」 채택/인민대회

【모스크바 로이터 AP 연합 특약】 소련 과도기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가평의회는 6일 첫회의를 열고 소련에 발트3국의 독립을 공식승인 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연방대통령 대변인은 고르바초프연방대통령과 공화국지도자들로 구성된 국가평의회가 크렘린궁에서 회동해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으며 이 회의에 10개 공화국지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타스통신은 전했다.

【모스크바 AFP 연합】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5일 개인에 대한 거주지정권과 강제노역 처벌권등을 국가로 부터 박탈하는 「인권과 자유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인민대표대회는 이날 회의를 마치기 직전,「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국내에서 이주할수 있으며 제한없이 주거지역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등 31항목으로 된 「인권과 자유에 관한 선언」을 승인했다.

이번 선언에서 금지된 강제노역과 거주지정권은 소련 정부가 반대파 처벌 수단으로 과거에 자주 사용했던 것으로 최근 많은 소련인들 사이에서는 「프로피스카(정부의 거주 허용권)」에 대한 반감이 커져 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솔초 통학버스 증차 논의 이끈다… 원거리 통학 해소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 강솔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증차와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신설 지연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학버스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30분가량 도보로 등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과 문현섭 구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솔초등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강솔초는 고덕강일지구 입주 확대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이용 수요 역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대의 통학버스가 운영 중이나, 탑승 학생 증가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에서는 통학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로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에서 통학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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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정과 강제노역에 관한 정부권한의 박탈외에 이날 선언은 「어떤 집단이나 당·국가의 이해가 개인의 이익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고 밝혀 1917년 러시아혁명이 성공한 이후 지난 74년간 소련을 이끌어온 집단주의적 이념이 이제 완전히 폐기됐음을 분명히했다.
1991-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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