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경제수석이 분석한 당면 과제/선진국 착각속 과소비 만연은 큰 병폐/경제 여건,3공·5공때완 엄청난 차이

김종인청와대경제수석은 6일 물가는 이변이 없는한 연말까지 한자리수를 달성할 수 있으며 국제수지적자도 당초 예측보다는 크게 불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경제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김수석은 이날 상오 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주최로 프레스센터20층에서 열린 조찬회에서 「우리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연설을 통해 『3저의 효과로 과거 수년간의 국제수지흑자를 내면서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선진국이 다 된것같은 착각에 빠져 우리경제는 지금 제조업의 경쟁력약화 과소비등으로 병들어있다』고 지적하고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등 정부의 기존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밖엔 없다』고 말했다.

▷연설요지·1문1답◁

경제현상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경제현상은 오랜 과정에서 누적된 결과로 이를 치유하기위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한때 외채망국론이 고개를 들었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소위 저유가등 3저현상에 힘입어 수출이 늘고 흑자가 나자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모두들 착각했다.

불어나는 흑자관리를 위해 해외투자·수입개방·해외여행자유화를 추진,국내경제여건이 선진국처럼 바뀌었다.기업들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생각속에 기술혁신과 신상품개발에 소홀했다.

이런 과정에서 과소비등 경제행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경제민주화로 노사분규가 심해지면서 3년간 임금상승이 1백%나 됐고 소비분출도 계속됐다.그러다 89년 성장률이 떨어지자 경제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는 아직 우리경제가 개발도상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민간·공공부문 모두에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있다.

물가·국제수지 얘기가 나오면 모두들 긴축이라는 원론을 제기한다.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성숙된 경제에 기초하고 있는 경제원론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다.우리경제가 선진이면 그러한 틀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도로 항만등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현 상황에서 경제운용의 방향은 제조업경쟁력강화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미시적 정책이지만 이를 통해 거시경제지표의 개선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올해 한자리물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7월까지만해도 모두들 한자리물가가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그러다 8월에 물가가 1.3%가 오르자 갑자기 한자리수 물가에 대한 우려가 싹트고 있다.그러나 8월물가는 장마와 수해등으로 야채반입이 제대로 안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가을들어 채소출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큰 이변이 없는 한 한자리물가는 달성되리라 본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같은 법안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보도과정을 조사해보니 실무자가 발상한 것이 언론에 흘러나가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실무자선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재원마련이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구상한 모양인데 그와 같은 법은 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사회간접자본시설은 민간의 수익성 사업으로는 될 수 없고 정부가 해야할 공공재화의 서비스이다.

­국제수지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적자가 왜 생겼는지 알 필요가 있다.국민이 능력이상으로 생활한 데 있다.또 하나는 경쟁력약화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유다.

물론 현재의 적자누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경상수지는 균형이나 약간의 흑자가 바람직하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당초 30억달러 적자전망이 잘못됐다는 점은 시인한다.그러나 당초 전망치를 만들때 전제했던 가정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차질이 온다.미국시장만해도 연초 호황을 보이리라 했는데 이 예상이 빗나갔다.

­과소비로 경제가 구멍이 났다.재정팽창등 정부의 과소비도 지속되고 있는데.

▲도로 항만 전력등 공공부문의 재화공급이 불균형이다.도로·항만·전력·물문제등 모두 공공부문이 맡아야 하는 것들이다.

근본적으로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한다다.그래서 유류세를 인상해서라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려고 시도해보았지만정치적 제약때문에 잘 안됐다.

­6공의 정책이 미시적 경쟁력강화라고 했는데 환율요인으로 경쟁력이 강화됐는데도 수출은 안되고 있지 않은가.

▲원화환율이 많이 올라 환율요인으로 경쟁력이 제고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제조업경쟁력강화시책이 시행에 들어간지는 불과 6개월에서 1년남짓이다.수출이 뒷걸음치는 게 아니다.최근에도 수출은 10%가까운 신장을 보이고 있다.또 제조업경쟁력강화책에 따라 설비투자한 것이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3공은 성장을 이뤘고 5공은 물가안정을 가져왔다.6공은 무엇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나.

▲지금의 현실은 3공화국이나 5공화국의 경제여건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3공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성장일변도로 갈 수 있었다.1·2·3차 5개년계획으로 절대빈곤은 해소했으나 변화하는 국민의식을 수용하지 못해 파행으로 끝났다.

5공의 물가안정도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가능했다.추곡가나 예산도 다 묶을수 있었다.그러나 권위에 의한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경제흐름 전체로 볼때 나중에 부담요인이 된다.

6공들어 각계에서 자기목소리가 높다.물가 성장 분배등 다양한 정책을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다.성장이냐 안정이냐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