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의 역할과 책임(사설)

집권당의 역할과 책임(사설)

입력 1991-09-07 00:00
수정 199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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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권민자당과 직접 관련되어 나오는 보도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큰 이의없이 인정하는등 다소 소극적인 당정협의를 가졌다는 것과 국회의원선거구의 크기를 놓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등의 비교적 한산한 내용들이다.다시 말해 집권당의 적극적 역할을 바라는 국민다수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다.

지금 국민다수가 집권당에 바라는 것은 정치인들 자신의 이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격변하는 국내외정세에 보다 적극적으로,보다 세밀하게 대처해 달라는 것임을 민자당 스스로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문제에 대한 민자당의 목소리가 미약하고 대권이다,선거구다,정치자금이다 하는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는 듯한 태도가 표출되는데 대해 한번이라도 곰곰 자성해보아야 할때가 되었다.

지금 국제정세는 너무나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소련의 급격한 변화는 국제정치상황을 돌변시키고 특히 남북한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또 우리의 경제사정은 UR등 국제적 요인과 과소비·임금상승등 국내적 요인으로 물가나 국제수지등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여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해나가야 할 책임은 누구보다도 집권당에 있다.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앞을 내다보고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방향제시를 하는 일은 시급하다.이같은 문제와 방향을 놓고 보다 정교한 계획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서가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때에도 집권당은 법과 예산의 뒷받침이나 독려등을 통해 결과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정부와 여당이 공과에 대해 함께 평가를 받는 공고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정책문제에 관해 「잘된 것은 내 공이고 잘못된 것은 네탓」이라는 지금까지의 비뚤어진 사고는 이제 시정되어야 할 때이다.

최근 대통령이 경제현안을 놓고 「정부의 경제관계자들이 국민의 느낌과는 달리 안일한 낙관론만 보고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지만 이는 행정부서의 한계를 지적한 것일 뿐아니라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당의 역할이 미흡한데 대한 질책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민자당은 이제라도 소련의 급격한 변화라든가 유엔가입 등을 좋다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제시하는 노력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다.또 정부를 독려하면서 스스로 내핍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동조를 얻어 과소비문제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필요하다.

특히 곧 열릴 정기국회가 국정의 여러문제들을 풀어갈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야당과 무릎을 맞대고 진지한 심의를 해야만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행여 내년 총선을 앞둔 파장국회나 인기위주의 한건주의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국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갖기를 거듭 당부한다.
1991-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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