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협 기구 조만간 등장”/“중·소등 주변 강국 경제개발 급선무/협력 분위기 성숙… 남북문제가 장애”

최근의 소련사태와 남·북한 경협분위기 성숙등으로 동북아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소련 중국 일본 미국등의 석학들이 참석하는 「동북아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가 3일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적교)주최로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열렸다.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각국의 경제석학 30여명이 참석,토론을 갖는다.「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체구성에 관한 절망」이란 제하의 스칼라피노교수의 기조연설을 요약한다.

동북아시아지역은 현재 초보적인 지역주의의 조짐이 일고 있다.

초보적인 지역주의란 지역협의체구성을 위한 정식기구의 설립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제적 접촉이 전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는 일본등으로부터 경제원조를 기대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민주제도의 도입을 권유받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제2단계 경제개혁에 들어가 일본 한국 대만과도 관계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 또한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시작했다. 북한은 현재 일본으로부터 배상문제를 우선 매듭짓고 이를 계기로 도탄에 빠져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려 하고 있다.

소련은 모스크바를 통하는 러시아공화국을 통하든간에 아시아국가들이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중국을 둘러싸고 광동 향항 태만,목건 태만,한국 산동,그리고 연해주 남한 일본등의 경제협력강화가 눙네 띄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 지역은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사회주의제,전제적 복합체제,그리고 의회민주주의등 각기 다른 체제가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환경에 비추어 정통적인 사회주의체제 고수는 장기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종국에 가서는 점진적으로 전제적 복합체제로의 이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전략적 측면에 있어 동북아시아지역을 둘러싼 강대국들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외치보다는 내치에 더 신경쓰게 되어있다.

소련은 익히 아는 바와같이 체제전환의 혼미를 거듭하고 있어 대외문제에 개입하는 것이그리 용이하지가 않다. 중국도 또 다른 열강과 다툴 입장에 있지 않다. 미국은 결프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경제와 사회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아.

따라서 걸프전쟁 승리이후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가로 등장하리란 일부의 지적은 옳지 않은것 같다.

일본은 내치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으나 만약 국가이익을 위해 군사대국으로 성장하는 길을 택할 경우 국내뿐아니라 인근및 관련국가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제정세에서는 국가간의 주종관계보다는 동바자관계의 협력관계우위논리가 더 우세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상으로 볼때 동북아시아지역도 장기적으로 지역협력체의 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북한문제,중국·대만문제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문제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 시점에서 동북아시아지역국가는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추세는 이 지역에서의 협력관계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