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제한구역(사설)

청소년 제한구역(사설)

입력 1991-09-04 00:00
수정 199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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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미성년자보호법」이 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경찰청이 전국 6대도시 81곳의 유흥가및 윤락가를 「청소년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렇게라도 해봐야지라는 느낌에 앞서 이구석 저구석 더욱 착잡해지는 생각들이 있다.우선 81곳이 많아보이질 않는다.오늘날 우리의 도시에는 곳곳에 술집들이 들어가 있다.주거용 아파트 지하실에도 술집을 갖고 있는 곳이 있다.그런가하면 오피스텔도 여관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그러니 집중적이고 현저한 유흥가만을 일차적으로 지정해 볼 수밖엔 없을 것이다.

이 최소한의 지정에 있어 서울 이화동로터리∼혜화동로터리도 들어있는 것은 또다른 난처함을 표현한다.이 거리는 바로 우리의 「문화의 거리」이다.그리고 아직도 대학로로 불린다.그러나 이제는 밤10시부터 5시까지 10대 젊은이들은 다닐 수 없게 됐다.우리는 이 거리가 10대의 술마시기 난장판으로 변질돼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구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에 동의한다.하지만 「문화의 거리」하나 유지할 수 없는 청소년의 문화밖에 없다는 사실에 더심각한 고통을 느낀다.

청소년들도 실은 술이나 마시고 소리나 지르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지금 알고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것 뿐이라는 측면이 있다.이것은 이 정도의 문화감수성 교육밖에 시킬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전체적 책임이다.물론 우선 급하게 하지말라,가지말라 말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런 것도 좀 해보라,이런 곳도 좀 가보라 할 수 있어야 사태는 개선될 수가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가 법정신대로 미성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란 실은 거의 없다.거리만 문제인가.만화가게도 문제이고 비디오가게서도 미성년보호를 특별히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이미 청소년금지를 명시해온 곳도 한두곳이 아니다.영화관이나 술집들이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패를 붙이고 있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그러나 누가 이를 지켰는가.술집들은 청소년에게 자유롭게 술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종업원으로 고용까지 태연히 하고 있다.청소년을 비행환경으로부터 격리해 보자는 것이 바로 출입금지구역 지정의 의도라고 한다면 이 의도는 아직도 너무외곽적인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번 지정거리에서나마 얼마나 철저히 단속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전망해 보게 된다.아마도 초기의 당분간은 열심히 할 것이다.그러나 영화관이 자유롭고 술집이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단속도 흐지부지 될는지 모른다.더욱이 문제의 대학로에서는 이미 단속경관에 집단행패까지 하는 사례가 나타나 있다.취한 상태의 젊은이들이고 확실히 조사를 해 본일은 없지만 본드환각상태의 젊은이들도 있는 것이어서 집단적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들도 아니다.이에 대한 어떤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물론 단속의 철저함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가능한한 선도해서 안전한 장소로 돌려보내는 지혜에 관심을 갖는다.그러나 이 지혜를 지혜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만연돼 있는 광범위한 유해환경들의 전반적 구조를 뜯어고쳐야만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좀더 본격적인 건전한 사회풍토 만들기에 진력할 일이다.
1991-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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